피해 보상 안내문

HOME > 민원 > 수돗물 피해보상 > 피해 보상 안내문
지난 5월 30일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주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간 수돗물 사고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우리시는 6월, 7월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8월 수도 사용요금 면제로 일괄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괄 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상기간,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기준 주요내용


    
 
보상기간 및 보상지역
   ❍ 보상기간 : 2019. 5. 30일 ∼ 8. 4일 까지
   ❍ 보상지역
군·구 읍면동
중구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2,3동, 가정1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2,3동, 가좌1동,
가좌3동, 원당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당하동
강화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보상제외 지역
     - 서구 제외지역(부평수계지역) : 가정2동, 가좌2,4동, 가좌3동 공장지역
     - 강화군 제외지역(상수도 미공급지역) : 서도면, 삼산면
 
피해보상 원칙
   ❍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주민(소상공인 포함)에게는 3개월분(6,7,8월 사용분) 일괄 보상 시행
   ❍ 일괄 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보상 시행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 논란이 없는 저수조 청소비 등은 신속히 보상 진행
 
항목별 피해보상 세부기준
 
1) 상·하수도요금 면제 : 3개월분
      ❍ 적수기간 6, 7월 사용분 면제
      ❍ 추가 1개월(8월 사용분) 면제
     ※ 보상제외 지역 및 제조업 · 대수요가는 보상제외
 
2) 생수 구입비 : 5.30일 ∼ 8.4일 까지 구입한 비용
      ❍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3) 필터 교체비 : 5.30일 ∼ 8.4일 까지 구입한 비용
      ❍ 정수기 및 수도꼭지 필터 구입(교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지원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4) 의료비 : 5.30일 ∼ 8.4일 + 1주일 이내 발병까지
       ❍ 피부·위장질환 등 사실관계 확인(의사소견서 등) 후, 진료비(약제비 포함), 소견서 발급비용 지원(영수증 등)
 
5) 수질검사비 : 5.30일 ∼ 8.4일 內 실시한 수질검사 비용
       ❍ 공인인증기관(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서와 수질검사비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
 
6) 저수조 청소비 : 7.26일까지 청소한 비용
       ❍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
          - 저수조 청소비용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지급 할 예정이므로 신청할 필요 없음
 
 

피해보상 신청대상·기간·방법·접수처

 
신청대상 : 공촌수계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
    - 일반주민 :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19. 8.12(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9일간)
    - 우편 및 현장방문 신청 : 2019. 8.19(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2일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null) - 신청기간 내 온라인은 24시간 접수
 
     2) 우편 신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3층 안전정책과 (우편번호 21554)
         ※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3) 현장방문 신청 접수처 : 피해지역 접수처 현황.pdf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안전정책과(본관 301-1호)
         ※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사정상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 장소 마련 예정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APT)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는 ’19.8.19(월)∼8.25(일)까지 운영
         ※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평일 업무시간(09:00∼18:00)內 신청 접수 및 공휴일, 주말도 접수 가능함
            (단, 시청은 평일 업무시간에 한 함)

         ※ 현장방문 접수처는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방문전 홈페이지 등의 안내를 확인하신후 방문 바람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방법
현장
우편
온라인 현장
우편
온라인
① 피해보상신청 및 청구서 제공 ③ 의료비 청구(진료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치료비 확인 영수증 등)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④ 피해입증서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 구입일시, 구입품목, 구입금액 등
       구매내역이 표기되어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접수 불가
⑤ 현장방문 접수인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지참 실명
인증
⑥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⑦ 주민등록 미전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사실 확인서류 신청
불가
⑧ 사업자 등록증 사본(소상공인)
   ※ 영업손실 청구[최근3년간 매출실적을 확인
       할수 있는 세무자료(소득세 또는 부가세
       신고서류), 2018년 및 2019년 매출 전산기록(POS시스템), 그 외 매출 증빙자료]
⑨ 대리신청(소상공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지참 신청
불가
 
   우편접수 서식 :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서식(일반주민).pdf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서식(소상공인).pdf
      ※ 우편 접수인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현장방문 접수인 경우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 활용하거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보상절차

 일괄보상 : 별도의 신청없이 8월 수도 사용요금 추가면제
 신청보상 : 일괄보상에 이의가 있는 주민
     - 신청서 제출 →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액 확정 → 개별통지 → 계좌입금
       ※ 피해보상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하되, 추가 수도요금 면제금액은 재산정시 감액 고려
       ※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신청이 당연히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사업자가 제출한 피해액과 이에 대한
           적정하고 공평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중재 등 법적 절차, 전문기관의 손해사정 절차에 따라 보상의 가부 및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영수증 제출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시 원본지참 확인 후 반환
  ❍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접수 가능함
  ❍ 중복신청은 보상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환수 등 법적 조치
  ❍ 피해보상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 의 처 : 미추홀콜센터(☎032-120)


    




OPEN 공공누리 마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조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피해 보상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