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 결정기준

HOME > 민원 > 수돗물 피해보상 > 피해보상금 결정기준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결정기준

신청접수 : 42,463건 104.2억원 => (보상결정) 42,036건 63.24억원
 
접수대비 보상결정액 감소사유
   - 접수건수 감소분 427건 : 접수서류 검증(9.4.~10.11) 결과, 중복신청 제외
   - 보상금액 감소분 41억원
      ·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미비건 제외(9억원)
      · 소상공인 영업보상을 매출감소액 기준으로 대부분 신청, 영업손실 평가액과 차이(26억원)
      · 사회통념상 과도한 신청금액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른 재산정 등(6억원)
 
일반주민 보상기준
    -  생수구입비 : 세대원수와 1일 권장 음용량(2L)을 감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 적용
     * [세대원수 × 시장점유율 최고 생수가격(2L) × 피해기간(67일)],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는 10% 가산 적용)

     

  - 정수기 필터교체비 : 시중 필터 최고가격 적용
     

   - 수도꼭지 필터교체비 :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 적용
      * 싱크대, 샤워기, 세면대용, 세탁기용
     

   - 의 료 비 : 의사소견서 등 미제출* 시 5만원 상한 적용 / 제출** 시 30만원 상한 적용
     *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 발병의 관계가 불확실하나 위로차원의 보상
     ** 단, 적수와 전혀 상관없는 질병(상해, 치매 등)은 보상 제외

 
소상공인 보상기준
    - 생수구입비 :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 실비보상 기준의 2배 적용
    - 정수기 필터교체비 :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주민 실비보상 기준의 2배 적용
    - 수도꼭지 필터교체비 : 일반주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영업보상 :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영업손실 평가액 산식을 산출하여 영업이익*과 고정적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합산하여 적용
      * 영업이익 산출 : 국세청 고시자료 참고
      ** 고정적비용 산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 참고

 
8월 상·하수도 요금 공제
    -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에 한하여 총 보상금액에서 8월분 상·하수도 요금 공제
     * 공제기준금액 : 일반주민 평균 보상금액과 소상공인 8월 상·하수도요금 평균금액을 감안 기준금액 설정 적용
 




OPEN 공공누리 마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조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피해보상금 결정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