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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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내에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 중의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래

이 제도의 탄생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 150만명)시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 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된 주민참여제도이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나라의 도입은 안전행정부가 2006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인천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1999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왔으며,
2011년7월 관련조례 제정 및 모델개발을 위한 제도연구 의뢰, 2012년11월 조례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3.5월 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지원협의회-10개 분야 분과위원회-기획행정(담당부서:정책기획관실)-경제산업(담당부서:경제정책과)-보건복지(담당부서:사회복지봉사과)-여성가족(담당부서:여성정책과)-건설교통(담당부서:교통정책과)-문화관광체육(담당부서:문화예술과)-도시관리(담당부서:도시재생정책관실)-환경녹지(담당부서:녹색기후정책관실)-해양항공(담당부서:항만과)-경제자유구역개발(담당부서:기획정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지원협의회

10개 분야 분과위원회

  • 기획행정 - 담당부서 : 정책 기획관실
  • 경제산업 - 담당부서 : 경제 정책과
  • 보건복지 - 담당부서 : 사회복지 봉사과
  • 여성가족 - 담당부서 : 여성 정책과
  • 건설교통 - 담당부서 : 교통 정책과
  • 문화관광체육 - 담당부서 : 문화 예술과
  • 도시관리 - 담당부서 : 도시재생 정책관실
  • 환경녹지 - 담당부서 : 녹색기후 정책관실
  • 해양항공 - 담당부서 : 항만과
  • 경제자유구역개발 - 담당부서 : 기획 정책과
위원회의 기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군·구위원회 및 주민제안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부의
  •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
  •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 민관협의결과 보고(회) 및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지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한 협의회로써,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협의회

각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조정된 분과별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 예산 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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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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