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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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내에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 중의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래

이 제도의 탄생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 150만명)시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 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된 주민참여제도이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나라의 도입은 안전행정부가 2006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인천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1999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왔으며,
2011년7월 관련조례 제정 및 모델개발을 위한 제도연구 의뢰, 2012년11월 조례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3.5월 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 구성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명 이내의 위원들은 다시 업무분야별 10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협의회(10명이내)와 분과위원회별로 진행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민관 동수로 구성된 민관협의회(24명이내)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지원협의회

10개 분야 분과위원회

  • 기획행정 - 담당부서 : 정책 기획관실
  • 경제산업 - 담당부서 : 경제 정책과
  • 보건복지 - 담당부서 : 사회복지 봉사과
  • 여성가족 - 담당부서 : 여성 정책과
  • 건설교통 - 담당부서 : 교통 정책과
  • 문화관광체육 - 담당부서 : 문화 예술과
  • 도시관리 - 담당부서 : 도시재생 정책관실
  • 환경녹지 - 담당부서 : 녹색기후 정책관실
  • 해양항공 - 담당부서 : 항만과
  • 경제자유구역개발 - 담당부서 : 기획 정책과
위원회의 기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군·구위원회 및 주민제안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부의
  •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
  •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 민관협의결과 보고(회) 및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지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한 협의회로써,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협의회

각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조정된 분과별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 예산 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경제부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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