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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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그 추진사항을 공개합니다.
 선정기준
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2.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10억원 이상의 외국 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민의 관심이 높아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공개내용
(진행사업)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완료사업)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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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정책기획관
  • 담당전화번호:032-440-2384
  • 출판일: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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