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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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그 추진사항을 공개합니다.
 선정기준
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2.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10억원 이상의 외국 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민의 관심이 높아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공개내용
(진행사업)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완료사업)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국민신청 실명제(2018년 신설)
올해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수 있도록 국민참여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2018.3.5.~4.4.(1개월)
○ 신청방법: 국민신청 실명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아래 이메일로 작성 제출
                  (국민신청 실명제 대표메일: incheonin@korea.kr)
○ 선정방법: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
○ 공개방식: 다른 정책실명제와 동일하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사업내역서 등을 공개
 
※ 국민신청 실명제 제외사항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3.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하고 있는 사안 등
국민신청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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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정책기획관
  • 담당전화번호:032-440-2384
  • 출판일: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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