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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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고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계십니까? 혹은 주변에서 그러한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나요? 시민불편 사항은 '규제 신문고'로, 기업 애로 사항 '중소기업 옴브즈만'으로 신고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규제 신문고(시민 불편사항)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 애로사항)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 032)440-1574,1575
※ 모든 신고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인천시는 '규제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품질 높은 도시, 인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 시민과 기업인들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규제 품질을 높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분야
- 서민생활 안정
 · 주거, 보육, 교육, 근무여건 등 서민생활 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 환경, 소방, 식품 등 안전 관련 기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육성, 영업환경 개선, 서비스업
 · 소방안전 점검, 교육, 시험.검사, 인.허가 사항 등

- 농수산업 활성화
· 농축산업, 어업, 제조.가공, 검역.위생, 물류.유통, 기능식품
·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개선

- 중소기업 3不 해소 및 지원
·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요인
· 창업 초기 기업, 중소.중견기업 각종 지원제도 합리화

- 기업 투자 여건 개선
· 산단 녹지비율 규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 입지 관련 규제
·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신속.편의성 확보 등 무역인프라 개선

-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 기업 활동 중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애로 규제에 대한 해소
 


 




OPEN 공공누리 마크 – 출처표시 조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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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법무담당관실
  • 담당전화번호:032-440-1574
  • 출판일: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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