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5.30.)

HOME > 뉴스·소식 > 인천소식 > 알림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2017.5.30.)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2017.5.3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요

시행일자 : 2017. 05. 30.(화)부터
대 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 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 유출 및 피해입증자료
   -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예 : 금융기관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접수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변경절차

 
변경방식 : 주민번호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변경청구 기각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신청인이 변경위원회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존 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기관 ⇒ 자동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신청
 

첨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동영상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본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목록
  • 조회:4416
  • 담당자:자치행정과
  • 담당전화번호:032-440-2433
  • 출판일:20170424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균 0 점 / 0 명 참여]
  • 참여
소셜댓글은 인천시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 관련 트위터 상담은 @120incheon 팔로잉 후 쪽지(DM)를 이용해 주시고, 자세한 상담 및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신청 메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