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 짚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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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채, 짚고 넘어갑시다

- 민선4기 숨겨진 부채가 2조 2,750억원이 있었습니다 -
- 구조조정 없었으면 21조원 넘을 부채, 13조원으로 막았습니다 -


■ 민선4기 숨겨져 있던 부채가 2조 2,750억원
    ○ 전임 시장때인 민선4기 때 숨겨놓은 인천시 부채가 2조 2,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감사원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를 감사하면서 찾아낸 것이다.

    ○ 인천시는 올 6월말 현재 전체 채무가 9조 4,369억원(영업부채 제외)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선4기인 지난 2010년 6월말 현재 7조 4,452억원보다 1조 9917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인천시 채무 증가의 원인은
        AG경기장 4,740억원, 도시철도2호선 736억원과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이자를 내지 않는 채무(영업부채)를 포함한 전체 채무는 2010년말 9조4,550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13조 2,449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하지만, 인천시의 실질부채는 2010년말 기준으로 11조 7,300억원이다.  전임 시장때인 2010년말 기준으로 인천시 부채는
        장부상으로 9조 4,550억원이었지만 여기에 숨겨놓은 빚 2조 2,750억원을 더하면 실질부채가 11조 7,3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숨겨놓은 빚은 모두 감사원에서 밝혀낸 것으로 인천시 분식결산으로 4,024억원, 인천도시공사에서 검단신도시 
        관련 지방채를 다른 사업에 쓰면서 발생한 부채(돌려막기) 6,442억원, 도시공사 편법 출자 1조 2,284억원 등이다.
        민선5기 인천시 정부는 민선4기로부터 2조 3,000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넘겨받은 셈이다. 
        2012년말 현재 인천시의 실질부채는 11조 7,298억원이다. 이는 2010년말 기준 실질부채 11조 7,300억원과 견주어 볼때
        별차이가 없다.
 
 
■ 구조조정 통해 21조원 넘을 부채 13조원으로 막아
 
    ○ 인천시 민선4기는 토목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들이 구조조정 없이 모두 추진됐을
        경우 2013년말 인천시 부채는 시 본청이 6조 4,615억원, 인천도시공사가 14조 8,126억원 등 모두 21조 2,7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민선5기에서는 10조원 규모의 16개 도시공사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하고, 송도파크호텔․영종보금자리․검단산업단지 등의 자산매각을 통해 약 8조 3,000억원의 부채를 억제한
        것이다.

    ○ 인천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올 6월말 사업부채(영업부채 포함)는 모두 7조 8,43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검단 신도시 2조 4,990억원, 영종 하늘도시 1조 450억원, 검단산업단지 9,638억원, 도화구역 7,379억원
        등으로 2009년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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