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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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자치경찰제 확대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와 규제는 줄어들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 확대
 
당신의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첨부 : 자치분권 홍보 포스터
        자치분권 균형발전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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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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