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안내

HOME > 뉴스·소식 > 새소식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기간 : 2019.5월~10월(6개월간),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과태료:200만원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보험사기신고방법 - 금융감독원:1332/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OPEN 공공누리 마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조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목록
  • 조회:1546
  • 담당자:교통관리과
  • 담당전화번호:032-440-3934
  • 출판일:20190516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균 0 점 / 0 명 참여]
  •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