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호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여권 검사 최소화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정부 당국자는 유럽의 솅겐 조약을 예로 들며 "여권 없이 왕래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솅겐 조약은 회원국 국민의 출입국 심사를 면해주는 조약으로,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초기 검토 단계에 있다고 관계자는 전해왔다.
국내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양하게 반응이 갈리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