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를 거부 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고지거부 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

• 심사 대상 -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중 고지거부를 받고 자 하는 등록의무자의 직계존 비속


• 신청기간 : 등록기준일로부터 30일


• 고지거부 기준 : 고지거부자의 월 소득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독립생계 기준 충족여부


• 고지거부 허가여부 결정 통보 : 접수 후 10일 이내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서 제출 방법

• PETI(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신청〕→〔고지거부〕→〔고지거부신청〕


• 신청서 출력 후 서명·날인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등록하고, 원본은 감사관실 조사1팀에 제출

고지거부 신청 결과 확인

• SMS 등을 통하여 결과통보


• PETI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고지거부 승인결과 확인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의한 소득인정 기준

○ 2014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905	1,541	1,993	2,446	2,898	3,351	3,803
농촌지역	561	955	1,236	1,516	1,797	2,077	2,358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단위: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ha 이상
단위환산 ha → ㎡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만5천㎡ 미만	1만5천-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 이상
농업소득	1,469	4,725	10,828	11,605	12,382	18,745	21,418	41,390
월 소득	122	393	902	967	1,031	1,562	1,784	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