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진행된 공업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적인 교육의 실시에 따라 고학력 여성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으로 핵가족화가 촉진되어 대가족제도가 서서히 붕괴된다. 또한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에 따른 가족계획 실시로 여성의 조기단산과 가족규모의 소형화에서 중년이상의 여성 유휴인력이 증가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증가되는 등 여성의 지위는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다.

여성관련 제도와 법의 발전

여성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70년대의 여성관련 정책이 여성의 복지와 노동으로 분리 시행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대응력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어 통합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인 여성정책심의회가 1983년 12월 발족된다.

여성관련 정책은 부녀복지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성차별 해소의 여성정책으로 확대되었다. 같은 해 4월 여성문제 전담

국책연구기관인 여성개발원이 문을 열게 됨으로써 여성정책의 통합과 발전의 기반이 마련된다(한국여성발전 50년). 전반적인

행정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부녀담당행정기관도 승격되어 1981년 중앙의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이 가정복지국으로 개편되고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과, 부녀복지과의 3과 체제로 되었다. 같은 해 4월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부녀담당관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국 내에 부녀소년과를 두었으며 11월 근로기준국장 밑에 두었던 부녀담당관을 국장급인 부녀지도관으로 개칭, 승격시켜 차관 직속하에 두게 된다.

여성담당기관들의 발전은 1988년 2월 정무장관(제2)실의 발족으로 그 절정을 이룬다. 1988년 6월 인천시를 포함하여 전국 14개 시,도에 가정복지국이 설치되고 그 국장은 모두 여성으로 보해졌으며, 1991년에는 전국 169개 시,군에 가정복지과가 설치되고 그 장을 또한 여성으로 보함으로써 여성고위직에 여성이 대거 임명된다.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 추진부서인 사회복지 여성국은 사회,재활,노인,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지원을 담당하는 여성복지과, 생활위생과 지역보건 등을 담당하는 보건위생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함께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여성관련 시책의 구체적 틀을 갖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이 97년 12월 수립되었다. 98년도 중점시행 계획 중에는 정부 내 각종위원회 여성의 비율을 98년엔 20%로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든지, 가족법개정안에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 및 혼인제한범위 조정, 여성재혼금지기간 삭제, 친생부인제도,인지제도,친양자제도,친권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가족 내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58년 제정된 신민법 속에 편제된 가족법은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정신에서 보면 남성중심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1962년, 1977년 그리고 1989년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법제도의 개혁과 함께 여성고용과 경제활동의 촉진,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 지원체제 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등을 여성특별위원회는 앞으로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83년 서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하나로 1987년 12월 4일'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여성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경인지방노동청에도 고용문제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조정실적은 인천 6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그 운영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95년 8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개칭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기능 이외에 관내 주요 여성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성차별금지대상 ,범위, 육아휴직제 등 남녀평등과 모성보호규정이 확대 강화되었다. 고용평등위원회의 여성위원은 근로자위원인 김춘영(천일식품제조 노조위원장), 문춘화(한국화장품 노조위원장), 임이자(대림수산 안산지부 지부장), 사용자위원인 천정숙(유림전자 전무이사), 최영희(성창산업 대표이사), 공익위원인 안귀옥(변호사), 이영미(인천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철자(인천교육대학교 교수)등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95년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성을 파는 행위만 처벌하였으나 성의 매매, 그 조장행위, 매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등을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97년 7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18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으나 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준사법권 부여를 요구한 여성계의 요구에 따라 1999년 2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하고 남녀차별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할 수 있고,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등 기대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 제정되어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복지시설의 운영

6·25동란으로 인한 전쟁미망인 가운데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구호하기 위한 시설로 1958년 다비다

모자원과 마르다 모자원이 설립되었다. 이 밖에도 이씨모자원 그리고 융신모자원 등에서 일반의 극빈 미망인과 그들의 13세 이하의 자녀들을 수용하였다. 시당국은 직할시 승격 이전에도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나, 직할시 승격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적극성을 보였다. 1988년 가정복지국의 신설과 함께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부녀아동상담소의 사업을 통하여 요보호여성 발생예방과 선도, 보호를 위한 상담사업이 강화되어 윤락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및 저소득 모자세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귀가조치, 보건소 치료의뢰, 생계보조, 보호시설 입소, 교육 및 조언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중권,1993)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1960년대 이후 활동해온 주요 여성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부인회 인천지회

정예진(鄭禮鎭)지부장 외 8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부인회는 여성의 자주성과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생활의 전반에서 여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의식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및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요사업은 소비자보호사업, 여성발전사업, 법률구조사업, 환경보호사업, 국제교류사업, 불우이웃돕기, 출판사업이다. 1989년 8월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소비자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탁아소를 운영하며, 알뜰살림 실천교육, 에너지 절약교육, 혼례혼수 실천교육 등 건전한 소비생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하권,1993)

나. 자유총연맹 부녀회

자유총연맹 부녀회는 시군구지부 산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유민주원리의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수련회를 통하여 조직원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며, 현대사회 여성지도자의 역할, 여성과 나라살림 등의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다. 천도교 여성회

인천 천도교 여성운동은 1968년 11월 부인회를 여성회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임원은 회장 김천란(金天蘭), 부회장 정경화(鄭景和), 김명주(金明柱), 감사 장정순(張貞順), 유명옥(劉明玉)등이었다. 성지순례, 묘지참배 등 여성회원의 신앙심 강화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봉사 활동으로는 고아원과 양로원 돕기, 불우이웃 돕기, 장병 위문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소비자 단체협의회에 참가하여 소비 절약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라. 새마을 부녀회

1977년 10월 6일 새마을 부녀회 인천시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새마을 운동이 조국 근대화운동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녀회의 활동은 여성운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폐습타파, 미신과 도박추방, 관혼상제의 가족의례 간소화, 물자절약, 소득증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시민대학과 인천교육대학부설 주부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자연환경교육,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국가현실 이해 교육 등의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수교육을 통하여 여성지도자에게 새질서 새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조와 친선도모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75년 경기도 인천시협의회가 6개 단체로 최초 구성되었고 1984년 2월 인천직할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직할시 승격과 함께 창립되었다. 1975년 주부교실(회장 여상구), 대한어머니회(곽순옥), 새마을부녀회(회장 임주빈), Y.W.C.A.(회장 박정애), 구국여성봉사단(회장 원순희)으로 인천시협의회를 구성하였다가, 84년 2월 인천직할시협의회로 다시 창립되고 초대회장은 주부클럽시지부장 금숙희가 선출되었다. 대한영양사회인천광역시지부, 새마을부녀회, 대한어머니회인천광역시연합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시지부, 여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주부교실, 미용사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인천지방경찰녹색어머니회 등이 가입하여 19단체 54,422명의 회원수를 자랑한다. 회장은 강명희, 부회장 최순희, 장수영이다. 여성 교양 교육의 실시, 여성 자치학교 운영,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광역시 여성자조회(회장 강명희), 직장여성회(회장 이용애), 여성운전자회(회장 김춘정), 인천광역시 약사회여약사회(회장 박순례) 등 다수의 여성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하권,1993)

바. 인천 Y.W.C.A.

인천 Y.W.C.A.는 1995년 2월 24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탈퇴하였다. 인천 Y.W.C.A. 어린이집, 선학어린이집, 삼산 종합사회 복지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수도 100명을 넘을 정도로 기독여성으로서의 봉사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사.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천지부

이 단체는 1994년 8월 설립되었다. 당시의 대표는 김예숙이고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발족시키고 여성신문·인천지소를 개소하였다.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회장은 박인혜이다. 이 단체는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여왔고 94년부터 여성상담학교를 통해 상담원을 배출하였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을 위한 홍보활동과 성폭력 추방을 위한 전화,면접 상담 활동을 전개하였고, 성교육, 학교 성교육 제도화 추진운동, 성매매 추방운동을 하고 있다.

아.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1989년 2월 설립되었다.

현재의 회원수는 670명이며, 대표자는 조성혜이다.

주요사업으로는 1991년 방과후 아동시설인 나눔공부방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사업으로 1995년부터 평등의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8년 여성 실업대책본부를 발족하여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정보제공 및 구직등록, 실직여성상담, 취업여성의 교육사업, 방과후 아동지도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옷누리 생산자 협동조합과 환경을 살리는 주부모임 등을 통하여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여성단체가 있으나 자료 미제출 단체와 파악되지 않은 단체는 본 여성백서에서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게재를 원하는 여성단체에서는 제출하여 주시면 향후 백서 발간시 게재하여 드리겠음.

여성의 문화 및 학술활동

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성들에게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 70년대에 여성학이 대학강좌에 등장하게 되고, 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의 물결은 여성의 문화활동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인천의 경우 50년대 중반에 시립합창단이, 60년대 중반에 시립교향악단이 창립되고, 70년대 시민회관이 건립되었으나 그 시설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다.



1979년 10월 인천문화의 척박함에 공명하는 음악애호가가 인천 시립교향악단의 후원회를 조직하였다. 힘겹게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교향악단을 후원하기 위하여 대부분 인천출신 부부로 구성된 22명의 회원으로 후원회가 창립되었다. 배경숙 교수가 이 모임의 주축이었다. 시향이 자리잡은 후 1990년 8월 시향후원회는 일륜회(一輪會)로 개칭하고 인천여성문화의 집이라는 면모를 다시 한번 다졌다. 창립회원은 배경숙,박영환,이명희,전순비,임영자,양지순,유정희 등 22명이다. 일륜회는 인천 혜광학교에서 사물놀이를 연수하는 맹인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굴업처리장 건설반대운동, 월미산 가꾸기등의 환경보호활동도 하였다.



문화 의식 고양을 위한 답사, 외국 문화회관 방문, 고대 미술 유적 순례, 미술관 방문 등 문화활동으로 인천 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의 문화는 서울 문화에 파묻혀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출신 연예인과 언론, 예술인 중 60% 이상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인 길병원에서 자산을 출자하여 인천 지역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이 1991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전시회와 강연을 할 수 있는 강당과 고서실, 다실을 갖추고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보급사업 등을 하고 있다. 주요사업을 보면 가천박물관, 가천문화학교, 새생명 찾아주기운동, 미추홀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학술연구사업도 하고 있다. 초대이사장은 이길녀 길병원 이사장이다. 이길녀 이사장은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에 한국정부대표로 참석한 바 있고 의료사업은 물론 가천의과대학 등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여성의 활동은 교육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인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수의 여교사가 인천 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는 중견인 여교사도 많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등 그리고 대학교에도 상당 수의 여성이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배경숙 교수는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경기도 교육위원, 인천직할시 교육위원, 한국여성 유권자연맹회장, 한국 가족법학회 회장등을 역임하면서 교육계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다. 인천대학교의 김영선 법과대학장, 경인여자대학의 김길자 학장등 여성학장의 활약도 돗보인다.인천의 여성학술단체로 아세아 여성법학 연구소가 1996년 12월 창립되었다. 국내외의 여성 법학교수 및 여성법학자로 구성된 법학에 관한 학술연구를 하는 연구소이다. 배경숙 교수를 회장으로 오선주, 김영선, 김성숙, 이은영, 김혜숙, 최금숙, 황영채, 김철자 등 다수의 여성학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여성법학자를 초빙하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학술지 '·아세아여성법학'을 발간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마련한 인간개발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도(공직, 경영직, 전문기술직)가 세계의 국가 중 거의 하위에 머물러 있어서 인간다운 삶의 질이 최근 몇년간 29～37위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의 학교 성적이 일반적으로 우수하고, 학생회장이나 각종 써클의 회장을 맞는 등 남학생과 대등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본다. 젊은 여성들은 행복한 결혼과 같은 비중으로 좋은 직장생활을 꿈꾸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하는 여성 본연의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권리주장과 함께 여성의 의무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행복을 느낄것이며 그 행복을 남성과 나누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