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통해 상설화한 「공론화 위원회」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가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이번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정책수립과정부터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상남도, 세종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개 사례로 최종 경합을 벌였다.

 

-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공론화 위원회 상설운영 제도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 신고리 5, 6호기 등 기존의 공론화 사례는 특정 사안에 대한 1회성 공론화 추진으로 공론화 제도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부족,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 인천형 공론화는 의제선정과 최종 정책권고문을 작성하는 ‘공론화위원회(상설)’와 실제 설계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비상설)’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호 견제 및 검증 기능을 확보하고,

 

- 공론화위원회의 상설운영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운영 노하우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정책권고 이후의 진행사항 등에 대한 관리로 행정신뢰도 향상 및 연속성 확보 부분에서 제도적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제1호 의제였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코로나 19로 참여자 간 접촉과 밀집도 최소화와 숙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숙의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 인천광역시 공론화 진행 과정 및 결과 >
공론화 첫의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선정하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인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공론장 개최 등 숙의과정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를 포함한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공론화 추진결과를 반영한 정책권고문 도출 (2019.2.28.∼2020.7.20.)

 

○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시점에서 인천시의 공론화 운영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론(公論)이 곧 정론(正論)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인천시는 12월 초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공론화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 사후점검 및 정책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공론화 백서는‘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