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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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방문신청은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및 방문신청 일정에 맞춰 2월 17일 이후 추가 공지할 예정이오니 추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시 버팀목자금 신청자료와 같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방문신청 기간시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2차 방문신청은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및 방문신청 일정에 맞춰 2월 17일 이후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 2차 방문신청 : 2.17(금) 이후 공지
      * 온라인 신청 누락대상자, 사업장 변경 신청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지급대상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붙임1 참조)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휴·폐업 제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붙임1)


표정보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유지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150만원
집합금지유지

무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50만원


참고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 표정보
    구분

    집합금지 2.5단계 유지

    집합금지 2.5단계 완화 영업제한
    해당업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기준에 따르며 인천시는 버팀목자금 신청시 검증된 분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붙임2 참조)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표정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10인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식당, 숙박시설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추가 지원됩니다.
  • (지자체)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숙박, 식당 등) 재난지원금* 과의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에 의거 등록된 인천소재 관광사업체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2월 1일부터 지원되는 인천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을 받으신 후 최소 7일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1차에 누락된 사업체는 2월 중순이후 버팀목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사업자등록증, 확인서(군,구발급))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개인인증서 본인인증과 계좌변경이 불가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만 가능하며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계좌번호를 변경하시려면 2월17일부터 관할 군·구청 경제부서에 서면신청(방문, 팩스, 이메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