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해소 사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
건축물 저촉 해소
타인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해소함
토지형상 정형화
- 토지형상이 삐뚤빼뚤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정방형, 가장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
- 토지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됨
국공유지 점유해소 및 가치상승
- 함평군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던 것을 건축물이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변경 등록하여 가치상승
- 국·공유지의 불합리한 토지형상을 정형화함
- 447-4번지(함평군 소유)
함평군 토지이동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선 변경
필지중심 도시계획선 변경(토지 가치 상승)
* 필지가 3등분되고 기존도로 폐도로가 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변경
건축물중심 도시계획선 변경(철거 및 보상비용 절감)
*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철거해야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변경
용도지구 도시계획선 변경(용도지구계간 중첩 및 이격 해소)
* 생산녹지와 취락지구선이 중첩.이격되므로 일치하도록 변경
기부채납
전원주택단지 내 사유 토지 도로부분을 향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기로 하여 오산시에 기부채납
기부채납
토 지 소 재 |
면 적(㎡) |
증감(㎡) |
토지소유자 |
동 |
지번 |
지목 |
변경전 |
변경후 |
서랑동 |
81-23 |
도로 |
969 |
937.2 |
△31.8 |
이순애 외 9 |
서랑동 |
110-18 |
도로 |
2,489 |
2,418.2 |
△70.8 |
이병진 외 18 |
- 서랑동 81-23
- 서랑동 110-18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위치이동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공동 쉼터인 정자나무가 있는 곳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