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원하기

영상답변

시장님, 인천시민을 대표해 GTX B 예타면제를 정부에 건의해 주세요.

분야
교통
청원번호
2001697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19-01-29 ~ 2019-02-28
조회수
38599
● 청원취지

1.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에서 GTX B 제외는 명백한 인천교통 역차별이므로, 정부에 대해 인천 교통홀대 내지 들러리에 항의 부탁드립니다.

2. 수도권 광역교통위 출범에 맞춰, 오는 3월 수도권교통대책의 일환으로 GTX B 노선을 예타면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천시 차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건의해 시기를 못 박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 연초 → 상반기 → 연내 → 내년(김정열 국토부 차관 발언)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예타통과라는 말은, 격앙된 인천민심을 회피코자 급급하게 내놓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천시민의 생각입니다.

● 청원이유

① 이번 예타면제 정책의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는, 입법목적을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제2조 제1호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정법 어디에도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여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법문은 없는 것입니다.

③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정하고 싶지만 인천은 수도권 3류 도시로 전락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서울, 경기 대비 인천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지하철과 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에 있습니다. 인구 300만 메가시티, 대한민국 세 번째 도시 인천에 아직도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④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허울에 둘러싸여 있었고, 인천은 수도권 안에서 또 차별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이중차별을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인천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서 차별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제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조차 수정법에 의해 차별받는 것이 바로 인천의 현주소 입니다.

⑤ 이번 예타면제 정책에서 수도권을 제외할 요량이었다면 당초 “지방예타면제정책”으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만 수집했어야 합니다. 외관은 “전국예타면제정책”으로 설정해 놓고 알맹이만 지방면제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탈한 수도권과 인천의 민심은 어떻게 달래려고 실투를 한 것입니까?

⑥ 추정컨대 수도권 교통사업을 면제해 주면 그만큼 지방사업의 면제비율이 줄어드니 국가균형발전위원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단 포천시민 1만5천명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구색 맞추기로 접경지역 예타면제가 투입된 것으로 보임).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원칙적으로 수도권사업 제외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⑦ 이번 사업은 명백하게 지방예타면제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균형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위 출범에 맞춰 오는 3월 수도권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예타면제가 실시돼야 합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를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⑧ 한편 신문보도 등에 따르면, GTX B가 예타통과될 것이라고도 하지만, 당초 예타발표는 ○ 2018년 말까지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연말에 이르자 정부는 ○ 연초를 이야기 하더니, 어느새 ○ 2019년 6월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 2019년내 GTX B 예타를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 총선 이후로 발표가 연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어영부영 ○ 내년 말이나 돼야 예타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미 김정렬 국토부 차관이 내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예타면제 대비 최소 2년의 시간이 밀리는 것입니다.

⑨ 그런데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GTX 하나 들어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밀리는 2년간 다른 사업들과 연동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경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GTX가 확정되면 분양성이 높아져 경관을 고차원적으로 설계할 여력이 생기고(경관은 관광사업과도 직결),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골든하버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뿐 아니라, 계약은 했으되 수년간 지체되고 있는 각종 백화점, 쇼핑몰 등 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괜히 GTX가 만능열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충분히 참작해 조속한 면제가 필요합니다.

⑩ 따라서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인천홀대 내지 들러리와 관련해 정부에 대해 항의해 주시고, 3월 수도권 종합교통대책을 발표토록 대정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하니 부담없이 예타를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⑪ 이와 같이 송도 및 인천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315명의 동의를 받은 호소문을 첨부하오니, 시장님께서도 GTX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시민 올림.



-----------------------------
이하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제목 : GTX B 예타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GTX B 라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인천·부천·구리·남양주·서울 시민은 합심하여, 
금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정책에 GTX B 노선을 포함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GTX B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또한 집권당인 민주당(대선, 총선, 지선),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고남석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조광환 남양주시장, 김희철 시의원, 기형서, 조민경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약한 사업입니다. 구의원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두루 공약한 사실 자체가 GTX B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② 둘째, 
역대 대통령들도 약속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UN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전에서 GTX B 건설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하락이 우려됩니다. 당시 본부가 들어선 송도와 서울을 GTX B로 연결해 UN GCF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으며,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GTX B를 대선에서 공약했으나 마찬가지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GTX B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구축된 교통수단임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실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셋째, 
수도권 역차별(불균형) 해소를 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줄기를 관통하는 것은 불균형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불균형은 전국토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인천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에 밀려 수도권 3류 도시로 전락·역차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인천시민으로서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그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무 서글픕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은 수정법에 의한 규제는 또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경지역인 강화, 옹진군뿐 아니라, 경제특구 조차 규제를 받는 실정으로, 역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미 확정된 GTX A, C 노선은 서울, 경기를 X자로 종단합니다. 이에 경기도 남북지역은 수혜를 입지만, 경기도 동서지역은 교통수단이 부재하며, 게다가 A, C 노선 모두 강남에 쏠려 있어, GangnamTX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인데, B노선은 인천·서울(강북)·경기(동서)를 일자로 가로지르는 철도로 경기 동서권 및 서울 강북의 발전까지도 이룩하는 중요한 역차별(불균형) 해소 장치입니다. 

④ 넷째, 
GTX B는 광역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됩니다. 

이는 GTX B가 인천(3곳), 서울(6곳), 경기도(4곳) 3개 시도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GTX A, C는 서울, 경기(남북)만 지나고 인천은 안 지납니다. 인천만 또 비껴가는데, 반면 GTX B는 3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곳을 관통함으로써 광역적 경제효과가 극대화 되므로, 이 점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다섯째,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통복지가 실현됩니다. 

인천 송도, 경기 마석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주파됩니다. 이 말은 인천의 3개역, 경기 4개의 각각 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모든 인천, 경기 지역들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출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환승체계만 잘 갖춘다면 사실상 인천(B노선은 인천 남북부를 관통) 전 지역과 경기 동서권 전지역이 서울 1시간 통근권으로 탈바꿈합니다. 

⑥ 여섯째, 
GTX B는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촉진시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는 하나, 기업유치의 어려움으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주어지던 세제 등 혜택도 모두 소멸됐습니다. 

즉 기업유치 유인책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에 교통이라는 시스템 장착이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GCF 유치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필요성이 언급됐고, 국내은행 본사 이전 및 외국계 은행 유치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필요성이 항상 제기됐습니다. 

현재 송도에 자리 잡은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대우인터내셔널 이전시에도 서울과의 교통수단 미확보가 문제됐었습니다. 이전설이 흘러나왔던 대우건설, 포스코 서울사무소, 삼성물산 역시 송도-서울 교통 부재가 대두돼 무산됐습니다.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유치시 최우선 선결과제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였으므로, 이것만 해결되면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⑦ 일곱째, 
인천에 위치한 산업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 인천신항, 국제여객 터미널, 크루즈 터미널을 두루 품고 있고, 마이스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들 인프라를 서울역(CBD), 여의도(YBD) 용산(YIBD) 업무지구가 공유하고(현재 직결 교통수단 부재), 여기에 송도(IBD) 업무지구를 연계시켜 대단위 업무지구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GTX B로 위 업무지구가 20분대로 전부 연결됨). 특히 계획은 완성됐으나 미개발된 송도 IBD의 개발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외에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종합교통대책, 경기부양 등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므로, GTX B 노선의 예타면제를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TX B 탈락에 대한 시민의 허탈감을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관리자가 등록한 영상답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유튜브 동영상을 연결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다른 브라우저(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
0/250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