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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우리 마을을 구해 주세요. 주민 몰래 들어온 내 집 앞의 발전소 곧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

분야
환경(안전)
청원번호
2011180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조회수
46949
우리 마을을 구해 주세요.
- 주민 몰래 들어온 내 집 앞의 발전소 곧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

지난 4월 27일, 28일에 실시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법의 미비로 인한 수소연료발전소 난립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인허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천시는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인천 전역에 10개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200m 거리)에 2500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밀집지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발전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위원회 회의시 주민수용성 여부에 대해 확인를 해야 하나 인천시,동구청,사업자 간의 mou 양해각서로 주민수용성 조사를 대신하였습니다.

- 발전소 건설시 100MW 이상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수용성 조사가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 규모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1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사례는 없습니다.

- 인천시와 동구청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의 이번 수소발전소건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동구주민들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지 인천시민의 판단을 묻고자 합니다.


□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 비대위는 4월27일과 28일 이틀동안 발전소 건립 찬반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구주민 33.07%가 투표에 참여 했으며, 투표자 97%가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사업계획 추진 단계에서 공무원 중 누구하나라도 발전소 부지가 주거밀집지역과 너무 가까우니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한번만 말했더라도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 명백한 법률미비와 행정집행의 고의 또는 미숙으로 인해 추진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6,000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인천시민 모두의 일입니다.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발전소 건립 불가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되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천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행정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명한명의 공감이 쌓여서 인천 최초 숙의형 민주주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은
기존의 청원답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답변 청원>
○ 청 원 명: 인천에 위험시설(연료전지발전소) 그만지으면 안될까요?
○ 청원기간: 2019. 4. 12. ~ 5. 12.
○ 답 변 일: 2019. 5.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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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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