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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매립지특별회계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번호
2040347
청원인
최○○
청원기간
2020-04-26 ~ 2020-05-26
조회수
1302
지난 유정복시장 임기에 서울,경기,환경부와 매립지연장을 놓고 밀실4자협의가 있었습니다
기한이 다한 수도권매립지를 무기한연장 사용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 4자협의로 파생한 부산물이 7호선청라연장,인천1호선연장  그리고 매립지특별회계 입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쓰레기반입수수료의 일부를 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4자협의 전문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서구 모든 지역이 매립지주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주변지역도 아니고 피해지역도 아님에도 같은 서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매립지특별회계의 수혜를 입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좌동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매립지특별회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좌동은 매립지주변도 아니며 피해지역도 아닙니다
서구의회에서 쌈짓돈 돌려쓰듯이 같은 서구라는 이유로 매립지특별회계를 짬짜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직접피해지역인 쓰레기수송로는 수십년째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매립지특별회계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인천시 자체에서 감사 할 것과
매립지주변지역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같은 서구라는 이유로 관계 없는 지역에 쓰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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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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