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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 조례 다시 개정하고 인천시 관리감독부실 책임지고 전수조사 현금보상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번호
2040942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20-07-19 ~ 2020-08-18
조회수
108024
우릴 죽이지마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 분명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시의 지하 상가는 3600여 점포로 2002년 이전에는 무상임대,기부채납으로 2002년이후에는 지방조례로 운영 관리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  인천시는 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 양도.양수, 재임대,임차인의 개.보수 투자에 의한 임차 기간 연장을 허용,보장 받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사유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운영 관리는 인천시에서 상가 법인에 위탁 하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획기적 조례에 의해 상인들의 투자와 헌신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르는 세계적 명성의 상권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자산적 규모는 약1조원이 넘습니다.

- 양도.양수시에는 인천시(위탁법인)로 부터 거래 가격등을 승인 받고 매매 되었고, 기타소득세(양도세),부가세등 관련 세금도 납부 하였습니다.
- 임차권의 권리는 인천시(위탁법인)로 부터 점용 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재임대 행위는 위탁 법인의 승인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임차기간 연장 또한 인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임차인 들의 투자금으로  위탁법인이 개보수 공사를 시행 한후 연장 받았습니다.
-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부가세 신고.납부,소득세 납부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운영,관리는 인천시 조례에 의거 합법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인천시는 2020년1. 기존 조례에서 허용한 임차 점용권에 대한 권리 행위(양도.양수,전대,기간연장)를 향후 2년간만 허용하고 3년직접 경영 이후에는 임차권을 회수(몰수)하는 악법 조례로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피해금액 조사, 피해 보상 협의등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인천시의 조례개정 답변이 해괴 합니다.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어쩔 수 없다 합니다.

본인들이 만든 조례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를 불법 행위자로 언론에도 보도합니다. 상인들은 월요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시청 전철역 출구앞에 모여 피해보상 요구 집회를 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6~70대 노인들로 평생 모은 자산을 노후를 위해 투자한 분들로, 집안에서 손주 돌보기에도 벅차 보이는,서 있기 조차 힘들어 보이는,여기저기 계단 난간에 걸터 않은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인천시는 피해보상 대책이 전무합니다.시장은 피해 보상 요구를 법에 판단을 받겠다 강변합니다.
유일한 법적 보상 방법, 행정 소송도 비용을 감당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중에는 성실히 직장에서 34년7일 일해서 받은퇴직금이 몽땅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범법자로~ 너무억울합니다.  있는돈 없는 돈 아끼고 아껴서 임대를 놓으려고 상가를 부동산 통해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없는 부동산을 수억을 주고 매입했습니다.매입 당시에 부동산에서도 관리 법인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수십년동안 그렇게 거래를 해왔고 더구나 시에서 하는 것이라 안전하다고 해서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매입했습니다. 아내에게 월임대료가나오면 선물로 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정도만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며 임대도 못놓고 직접장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수억을 드려 임대를 할려고 상가를 메입하였으나 임대를 못한다고 하니 세입자가 계약만료가 되면 재연장을 못하고 있으며 상가 점포가 장사하는 사람이 나가 재임대를 못놓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할 시가 관리감독 잘못하고 법에 어긋나는 짓으로 일반 시민에게 상가를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 해놓고 이제와 위법이니  재임대는 안되고 직접장사를 해야 한다고 하며 그것도 현시점에서 약 4년간만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한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그런것이 아니라 인천지하도상가 3700개가 다 그렇습니다. 벌써 10원한장 못받고 쫒겨난 상가도 있으며, 시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기간만 조금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가 잘못을 안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왜? 나오나요?

저 또한 2018년도에 인천지하도상가를 부동산을 통해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매매금액이 1억9천정도 했습니다.그런 큰 돈을 어렵게 모아서 내가 주인인 상가를 매매하였고 아무런 의심없이 등기권리증과 같다고 하는 점유증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처음 해보는 부동산 투자라서 불안은 했지만 인천시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만 믿고 점유증을 받았고 그 것이 인천시조례라는 것을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알게 되었고 그해 저와 같은 피해자 인천지하상가를 거래한 사람이 200건이라는 사실도 인천시의 공무원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담당 공무원은 항시 잘못은 시에 있고 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책임은 현 점포주(임차인)에게 있다고 말하고 보상도 안해주고 불쌍하니 사용기간만 연장해주겠다고 합니다. 책임있는 공무원도 없고 인천시장도 나 몰라라하고 투자한 피같은 전재산은 날아가게 생겼는데 누구에게도 하소연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무원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면피하기위해 상생협의회라는 이상한 고기를 던져주며 거기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피해 점포주(임차인) 전수조사 공청회도 없이요~~

하지만 인천지하상가는 점포주(임차인)들의 재산입니다. 법은 행정재산. 국가공유물이라고는 하지만 인천시가 근 50년가량을  인천시에서 1원한장 안사용하고  인천시 지하상가 점포주(임차인)에게 분양하여 처음에는 기부채납.나중에는 무상사용하는 식으로  돈을 투자하게 하였고  2002년부터는 한술 더 떠서 지방조례재정하여  양도 양수 재임대를 하게 하였고  심지어 대부료를 받아 챙겼고  그 대부료를 2020년 조례개정하기전에 기존 대부료의 100% 가량을 인상하여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럼 인천지하상가는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상위법 국가공유물품관리법  일명 공물법에 맞지도 않은 조례를 시가 만들어 선량한 시민에게 팔아서 개인 재산처럼 수십년 동안 인천지하상가에 부동산을 입점하게 하여 거래하게 하였고 그 부동산도 인천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불법인지 모르고 인천시에 속아서 중개업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인천시가 대부료까지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임차인)에게 받아 챙기면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제와서 그 책임을 점포주(임차인)에게만 몰아가고 몰라서 거래한 무지한 점포주(임차인)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화가된 세상에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아래 인천 시장 박남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재산 찾겠다고 7개월째 시자면담  요청중인 인천지하상가 임차인을  고소하고 고발하여  끝내는 가족이 보는 상태에서 한 가족의 가장을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체포해서 조사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상가 임차인  여러분 분노하고  뭉쳐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 인천지하도 상가 점포주(임차인)말고도 다른 곳에서  다른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인천지하상가 사태를 정확히 보시고 따져보신다면 분노하실겁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인천시에 부탁합니다. 법은 무지해서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상위법에 상충,충돌한다고 하니 시와 시의회에서 적법하게 다시 개정하시고 인천지하도상가 점포주에게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과하시고 현금보상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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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ncheonnewspap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94

https://youtu.be/Hark6GkTVAs

https://youtu.be/3s_6gHIYR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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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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