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원하기

답변대기

루원시티 중심, 일반 상업용지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및 불법 주택전용 방지위한 인천시 조례 제정 요청

분야
도시(건설)
청원번호
2041089
청원인
오○○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조회수
51018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건설되면, 당초 도시개발 취지 위반 및 실제 계획인구를 심각히 초과하게 됩니다.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생활) 시설로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주택전용의 주거용도로 불법, 편법으로 주택 변형하여 아파트처럼 일반 분양공고와 함께 전입신고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의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계획인구 또는 학령유발시설에 포함 시키지 않으면서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 의무가 없고, 주거단지 조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복리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완충녹지 등) 설치 의무도 없으며, 루원시티 개발계획 원안인 초등학교2개소, 고등학교1개소 중에 학교용지 2개소 삭제로 인한 교실부족, 학생과밀 상태에서 교육환경 저하 및 초과 유입인구로 인한 교통 체증증가, 숙박시설 객실대비 법정주차대수 부족으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증가 등 지역의 주거환경 저하가 발생 됩니다.

루원시티 인근 가현초, 봉수초 학교 증축은 9500세대 계획인구에 대한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육청과 조건부 협의하여 결정한 학교대책이며, 추가 유입인구 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학령인구 발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교육청은 학령인구유발 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루원시티 상업용지 토지매각 전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상 취사가 가능하고 난방, 세탁시설 등을 갖춘 공동주택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형태의 평면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시설로 변형하여 사용되고 있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를 적용 받지 않으면서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대출규제에도 영향이 없기에 상업시설 일부를 결합한 공동주택 아파트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중장기 숙박(거주)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계획인구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계획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무분별한 생활형 숙박시설 대규모 건설의 부작용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취지인 도시 재생 활성화나 원도심 발전 보다는 과잉 인구유입으로 오히려 신도시 가치하락과 이에 따른 인접지역 동반하락, 과밀도시의 범죄발생률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전용으로 변형되어 주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법령 위반을 관련부서에서 지도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천광역시청의 답변은 도대체 어디 관련부서에서 생활숙박시설이 편법으로 주택전용 하는 것에 대해 지도 단속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이 아닌 주거용도로 변형하여 주택처럼 사용 시 관련 지도 단속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도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 제재 조치 부분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어디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지도 단속 하면 된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상업3용지 1500실을 시작으로 중심상업 1, 3, 4 용지에 약 5000실 규모로 총 6500실이 넘어가는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일반 분양되면, 여기에 전입 신고하여 개별 거주하는 세대의 그 많은 인구에 대해 숙박만 하고 있는지, 중장기 거주 하는지, 음성적인 임대영업 하는지, 어떻게 그 많은 객실들을 전부 지도 단속 제재 조치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건축 허가되어 사유재산이 되어 버린 이후에는 생활숙박시설 내 전체 객실마다 각각 지도 단속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며,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또다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내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본래 입법취지가 변질되어 아파트처럼 일반 분양 홍보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동주택처럼 발코니 있고, 취사, 난방, 세탁 가능한 구조에 전매제한 자유롭고, 청약통장 필요 없고, 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반하여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 없이 다수의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을 개별등기 소유 가능하여, 각종 부동산 대책을 피하는 투기목적의 신개념 주택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청 산하의 어느 공공기관 행정 관련부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전용으로 변질하여 사용하고,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 단속 제재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청 최고 책임자이신 박남춘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상업지역의 건설되는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개인이 수십개에서 수백개(실) 이상을 일반분양 받아 중장기 숙박영업(개별등기, 주거용도, 개인소유, 임대 전대 가능, 임차인 전입신고)을 할 수 있고, 이는 음성적인 불법 숙박영업으로 임차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일반적인 호텔의 숙박업과는 엄연히 다른 시설임이 분명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가정지구, 루원시티 진출입 도로는 항시 출퇴근마다 상습정체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하며, 서인천IC 진출입 도로는 인천, 서울 방향 루원시티 진출입구가 1차선으로 루원시티 서곶로 중심사거리 진입하기 전부터 항시 정체가 심한 지역인데, 3년 뒤 입주 완료되는 루원시티 전체 계획인구 9천500세대 약 3만명 유입인구에 추가하여 생활숙박시설 유입인구가 더해져서 약5만명 이상 인구의 상시 운행차량이 증가 하여 발생한 교통체증이 루원시티에서 감당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교통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지역 시민들은 심각히 우려하는 루원시티 교통지옥 문제입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한 시설로 인해 인근 외부 진입도로가 불법 주정차들로 차선이 감소 되어 교통체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영주차시설 확보나 차량정체 구간의 도로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제3연륙교 개통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으로 인천공항과 서울로 향하는 중간 관문에 있는 루원시티의 교통량이 계속 증가 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3업무용지 생활형 숙박시설 1,500실이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단계에서 확인 되고 있고, 단순히 1가구(실)당 2.5명으로 계산해도 인구 약 4천명이 유입되며, 중심상업1, 2, 3, 4용지 약5,000실 규모가 신설된다면, 총1만6천명이 추가 유입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원주민 생활대책 공급 상업업무용지(1, 2, 4, 5)에도 상업시설이 아닌 이와 똑같은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예상된다면, 추가 유입인구만 2만명이 넘어가고, 약93만㎡의 작은 신도시 루원시티에 상시 거주하게 되는 유입 예상인구만 총 5만명이 발생되고, 이 경우 16년 루원시티 개발계획변경 당시 관계기관의 장(인천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교육청)이 협의하여 축소 결정한 계획인구 9500세대 약 2만3천명 규모의 유입인구를  2배 초과하여 개발계획변경 협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최초 루원시티 계획인구 약 1만2천세대 이상으로 유입인구가 원안 복원되는 것이기에 개발계획인구를 원래대로 하려면, 루원시티의 삭제된 학교용지 2곳(초등학교1, 고등학교1)도 원안복원과 함께 실직적인 교통영향평가도 재실시 하여, 수요예측 초과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청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학교용지 부족, 지역 내 복리시설 부족, 교통 혼잡 문제 등 어떠한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내에 청라국제도시나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이와 똑같은 문제로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한 학령인구가 실제 발생되어 교육청 교육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청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예방이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행정 처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의 개발사업으로 2조억원에 달하는 토지매각 비용의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LH에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 있으며, 그 토지를 비싸게 매수한 사업시행자 부동산 업체들은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루원시티 입주예정 수분양자 주민들이 내고 있는 분양대금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토지매수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중심상업과 일반상업 용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막무가내로 지으려 하면서, 추가로 3배~4배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고, 주변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낸 세금과 분양대금으로 조성되는 중심 문화공원 공공용지까지 생활형 숙박시설 안에 조경, 공원처럼 사용하게 만드려는 상황 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와 같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의 보호는 헌법과 법률에서도 개인의 재산권보다 우선시 되는 공익 실현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루원시티 입주하여 학교에 다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하며, 잘 성장하도록 해야 할 어린 학생들이 힘들지 않게 좋은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안전하게 뛰어노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정, 루원 지역 시민과 입주예정자분들은 루원시티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위해 고생하여 일하며, 인천시에 세금내고, 좋은 주거환경의 내 집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소망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대책 없는 무분별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단하기를 요청 드리며, 이후 진행되는 건축허가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통한 단체행동과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민소환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주셔서 지역시민과 원활한 소통 및 해결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답변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인천광역시청 박남춘시장님의 책임있는 직접 답변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제장의 직접 법안발의를 통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편법 주택전용 사용 방지 조례 제정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
0/250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