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원하기

영상답변

인천 계양산 롯데부지에서 30년간 운영되던 개농장을 보호소로 지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환경(안전)
청원번호
2041269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조회수
66136
인천광역시 계양산 부지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던 개농장을 시민들이 3월에 발견하여 계속 민원하였고 불법도축을 막고 시민들의 힘으로 90여마리를 뜬장에서 구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청은 국가가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항 6호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면 이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유기 피학대동물 구조, 보호체계 강화 등에 대하여 협조해야 하나, 오히려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법에 따르면 면적이 60m2를 넘는 개사육시설은 분뇨배출시설로 볼 경우 신고 대상 시설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한나네 보호소의 폐지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으로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특히 개 사육시설은 동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시설이지만, 동물보호시설은 동물을 구조해서 유기동물 입양시키기 전까지 임시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

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유권해석이 타보호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환경부는 한나네 보호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견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설인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은 취소되었고, 무허가 건물에 있지만 철거되지 않았고 현재도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계양산 보호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계양산 개들은 개농장 주인이 소유를 포기하여 주인이 불분명한 동물이고 동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하여 동물을 구조해서 입양시키기 전까지 임시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구조로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을 간 개들이 많으며 현재도 입양을 위해 임시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 개들이 입양을 가기 전까지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양구청은 계속하여 사육의 대상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책없이 철거를 요구하며 한겨울 산의 살을 에는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해 천막을 치려고 하였는데 계양구청 도시재생과에서는 개사육시설이라며 이조차도 못하게 압박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뜬장에서 개들을 내려주기 위해 설치한 임시 펜스에 대해 개사육장을 설치했다며 자진정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시정명령까지 보내왔습니다. 

계양산 개들을 사육견이 아닌, 보호대상의 개로 봐달라는 여러 시민들의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타부서 연락처만 알려주며 전형적인 소극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양산 개들은 더이상 개사육시설의 개가 아닙니다. 300여명의 시민이자 롯데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 192마리가 있는 계양산 시민 보호소의 개입니다. 이에 대해 유기동물보호시설, 사설보호소로 인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서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양산 유기동물보호시설, 사설보호소로 인정 받을 수 있게 

2. 또한 더이상 계양산 시민보호소 개들로 인해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시민정책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영상답변입니다.

2021-01-18


※ 본 콘텐츠는 유튜브 동영상을 연결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다른 브라우저(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
0/250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