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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인천도시공사의 횡포와 갑질을 멈춰주세요

분야
도시(건설)
청원번호
2041668
청원인
정○○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조회수
764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타깝게도 안녕하질 못합니다. 
저는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 6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와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넘쳐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관계자 및 많은 분들이 힘들고 바쁜 시기를 보내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 아파트는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 서민들이 들어와 현재 5년이 지난 시점으로 조기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와 협상이 잘 되지않아 내집마련을 목표로 꿈꿔왔던 모든 입주민들이 가뜩이나 우울한 상황에 더 힘들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초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천도시공사는 우리 입주민을 상대로 갑질과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입주당시에 조건에 맞춰 여러 어려운 가정들이 들어와 내집이다 둥지를 틀고 살고 있고 저처럼 예비입주자로 무려 입주5년까지 근 10년을 무주택자로 이자,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버텨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님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5년공임 산정방식의 분양가 상한제는 완전히 무시되고 끝난건가요? 저희 동네는 전국적으로도 그랬지만 작년초부터 무서운 속도로 아파트값이 오르더니 수개월 사이에 1억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고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운이 나쁘게도 1차감평을 그즈음 받고 터무니없이 높은 감평가를 받았고 그것을 도저히 수용할수 없어 을 받았고 2차감평을 받았으나 부결이 났습니다. 감평협회와 인천도시공사 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지만 현행법률만 계속 얘기하니 그 후에 진행할수 있는 인천도시공사와의 조율협상과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차감평이 부결나기 직전까지 인천도시공사는 "서민입장에서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 "이상하게 급등한 현시세 때문에 1차감평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충분히 생각할수 있다. 최대한 낮출수있게 노력하겠다. 안타깝다" 등등 적어도 우리 입주민의 얘기를 들어주는 척은 하였습니다만 2차감평이 부결이 나자 인천도시공사는 더이상의 협상은 없고 분양을 받을거면 받고 말거면 말라는 식으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과정에서 저희 분양대책위원들이나 입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으며 어떤 직원은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실하니까요. 오히려 입주민의 민원전화에 답변을 이상하게 해서 입주민간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후에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고 그사이 몇몇 시의원이 연결해서 인천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자리에서의 태도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아예 입주민의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 이미 결정은 되어있다는 식으로 인천시장이 말한마디 해주면 혹시 모르겠지만 인천시장이 어디 너네들을 만나주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안만나주실건가요? 우리가 뽑아드렸잖아요 우리 어려울때 도와달라고..그리고 일주일도 안되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부결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차 감평도 부결,분심위도 부결..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럽게 운없고 돈없고 빽없는 우리 입주민의 팔자소관일까요? 이게 저희가 받기에 모욕이고 그들의 횡포이며 갑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천도시공사는 저희단지 분양으로 500억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다른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악덕고리대금업자가 서민 피눈물 쏙 빼놓고 턱없이 비싼 이자받아서 불우이웃 돕겠단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작년은 우리국민 모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버텨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가계수입이 늘기는 커녕 먹고살아야 하니 수천만원 빚으로 간신히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정반대로 너무나 무서운 기세로 하늘을 찌를듯 올랐습니다. 그가격에 분양가를 내고 살든지말든지 하라는데 저희 입주민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인천도시공사가 협상을 해줘야 살수가 있습니다. 더이상 버틸수 없어 퇴거하는 세대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보다 더 지독하게 자신들의 성과급잔치에 저희 600세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직접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 신뢰도 깨지고 배신감이 너무도 크게 듭니다. 
요청하는 바는 저희가 내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적정한 분양가가 나올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와 다시 협상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 인천도시공사의 횡포와 갑질을 멈출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감평협회와 인천도시공사간의 관계를 날까롭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만의 얘기가 아닐겁니다.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민의 어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책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1-03-31

○ 구월아시아드선수촌6단지(10년 공공임대)의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7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원활한 조기분양전환 업무를 위해 분양추진위원회와 公社간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관계법령 및 합의서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였고, 1차

감정평가 후 분양추진위원회(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남동구에서

재평가를 의뢰하였으나 부결로 반려되었고, 분양추진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위의 1차 감정평가 및 재평가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체는 모두

분양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 이에 분양추진위원회에서 남동구에 분양전환가격 조정에 대한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 公社가 제시한

방안(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잔금납부기한을 2년으로 조정하여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 적용, 公社 선납할인율 연2.5%)으로 결정되었으나

분양추진위원회의 미수용으로 최종합의는 불성립되었습니다.

○ 이후 분양추진위원회는 인천시에 민원신청을 하여 市 건축계획과 및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최종 公社의 방안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분양추진위원회로부터 계약체결을 5월 중순으로 조정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이에 公社는 분양추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포함, 구월6단지의 조기분양전환에

대한 公社의 의사결정 완료 후 분양전환 계약체결 안내문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회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세대는 임대의무기간(10년)까지 현재와

같이 임대차로 계속 거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032-260-51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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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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