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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미추홀구 로얄맨션재건축 조합에 대한 인천시 주관의 운영실태점검을 요청합니다.

분야
도시(건설)
청원번호
2041738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21-03-17 ~ 2021-04-16
조회수
2850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구 로얄맨션 조합원 김경아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용적률 550%의 상업지구로 5층짜리 맨션이 36층 규모로 재건축되는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장입니다. 조합원은 134명이며, 120가구 정도를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관리처분 책자에 비례율이 97.2%라고 하고, 공사비도 평당 467만원으로 인천시 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분야쪽의 지식이 부족해 잘 모른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는 갑자기 사업비를 90억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9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항의하면서 이 내용과 금액이 타당한지 전문업체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받고 인상을 하더라도 하자고 조합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이를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업체와 결탁되어 잇권을 챙기려는 집단이라며 거짓말을 유포하고 , 인상 금액을 갑자기 53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위원회를 긴급소집하여 안건을 통과시키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사업비가 일주일도 안되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것도 말이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53억이라는 숫자도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에 이에 대해 조합장과 대의원회 의견을 듣기위해 대위원회의날 조합에 방문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용역을 불러 회의실을 막고 조합원의 진입을 막았으며, 협력업체 직원 및 용역업체는 저희에게 욕설 및 고성을 지르고 나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더이상 조합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10대로펌 법무법인을 써서 해임총회 가처분을 걸어 그것이 인용되었습니다. 정관에서 임시총회 발의를 조합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정법에서 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프로의 발의와 총회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관을 바꿔 놓으면 조합장이 어떤 횡포를 부려도 어느 조합도 해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합은 53억의 사업비인상안이 포함된 조합총회를 실시하려다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이 되자, 이를 진행안된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서면을 받으려고 오에스를 풀어 조합원들의 생업장소까지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에스 사용은 분명 불법임에도 조합은 오에스를 통해 수십차례 전화와 연락도 없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버리는 조합원들까지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엠사 회장의 녹취를 제보받게 됩니다. 녹취는 피엠사 김회장이란 사람이 구**인 조합원에게 전화하여 "로얄아파트 조합장에게 돈준거까지 네가 왜 말하고 다녀!!" 라고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장과 피엠사회장간의 관계를 파헤쳐 보니 피엠사는 시공사 선정부터 모든 협력업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이 피엠사에 15억이라는 용역비를 제공하려다가 구**씨의 강력한 요구로 5억으로 감액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녹취를 공개하였음에도 가순신 조합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엠사 김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지 않고, 발의자 대표만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안받았다면 그런 말을 한 김회장을 왜 고소하지 않는지 의심스러워서 피엠사가 계약한 모든 계약서 및 자료들을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그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로얄맨션은 인천시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등재가 되어 있지도 않고, 카페마저도 얼마전에 막아버려서 소통이 불가능하며, 조합원이 요구하는 어떤 자료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명백한 도정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미추홀구 신** 주무관에게 그간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의 거짓말만 듣고 문제 없다고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이상 조합의 이러한 문제점을 구청과 협의하는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정비조합들의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조합은 시가 조합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요구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조합과 업체간의 어떤 결탁이 있어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비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하고 조합 총회를 강행하고 조합원의 정보제공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이러한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 조치해 주실것과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일개 개인의 조합원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우나 조합은 10대로펌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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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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