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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인천시, LH 루원사업 철저히 전수조사! 어린아이들 교통안전확보 및 학교용지 원안복원, 중심상업랜드마크추진!

분야
도시(건설)
청원번호
2041742
청원인
오○○
청원기간
2021-03-19 ~ 2021-04-18
조회수
44719
전국 지자체 중 행정능력 꼴지!
전국 광역시 중 최대 과밀학급 학교!
전국 학교 중 학업성취도 최하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최상위!
인천광역시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현실 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어린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장에서 참으로 심장이 떨리고, 가슴아픈 마음으로 남에 일이 아닌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천시는 어떻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결혼하여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시민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어른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귀한 우리의 아이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시에서는 절대 방관만 하고 계셔서는 안될것 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순간엔 어쩌구 저쩌구 핑계 떠들다가 지나가면 그뿐! 교통사고가 나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서 찾으란 말입니까! 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좋은 세상속에서 힘들게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까! 좋은 것만 주고 즐거운 생활 할 수 있도로 해주어도 경쟁이 심한 대한민국에서는 공부하느라 힘이드는데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멀리 다녀야 합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아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기존 학교용지였던 땅을 용도변경 시에는 학령인구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나 용도  공원,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으로 변경했어야 하지만, 인천시와 LH에서 비싸게 땅팔아 먹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였고, 여기에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들어올수 있게 허용 용도를 모두 열어 놓으면서 최초 계획인구 보다도 더 많은 초과 고정인구 유입 및 학령인구 유발이 심각합니다. 
전국에 토지를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팔아먹고, 16년 개발계획변경 시점부터 21년 지금까지 민간 건설 대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직원들은 성과급잔치를 하고, 아이들 학교용지는 얼마든지 쉽게 없애버린 LH에 대해, 인천시는 이번 LH 땅투기 사건 관련하여,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도 처음부터 전부 조사해야합니다.
학교용지에서 상업용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건 분명 LH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19년도 루원시티 상업용지 매각 전 오피스텔 규모를 3000세대 이하로 줄이겠다고 언론을 통해 말씀하신 박남춘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어떠한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기반시설 부족이나 주거와 교육환경 등의 훼손으로 시민들에게 또다른 우려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박남춘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중심상업용지에 추진되던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이 용도만 변경된 대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시장님의 통큰정책이 필요합니다.
LH는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해 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지만, LH 3대 권한을 이용해 토지를 수용하고, 학교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자기들 멋대로 비싸게 팔아 LH공기업 위해 사용하고, LH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열어 자신들만에 배를 채운 것입니다. 박남춘시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행동을 바로 잡아 시민들에게 우리아이들에게 다시 학교를 돌려주고, 함께 행동한 LH와 시청, 구청 관계자들을 엄벌 해야합니다. 어린 아이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화가납니다! 학령인구 유발하게 막무가내로 난개발했으면 학교는 필수로 미리 대책마련은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정되었던 학교부지마져 학생유발시설로 허가해주려하고, 땅팔어먹고 무책임한 행정태도는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않네요! 최초 계획되었던 학교용지는 당연 돌려놔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이 낳으라며서 아이낳기 힘든 사회를 만들다니요! 학교용지 원안 복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루원시티 공동 사업 시행기관인 인천시, LH에서는 학교용지 원안 복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돈으로 바꾸고, LH 직원들은 성과급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미 땅팔렸으니 이제는 어쩔수없다 나몰라라 배짱이신 LH나 인천시를 보면 정말 화가납니다!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아이들이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아이들 교육환경이 당연히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게 하는것이 지금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루원시티 상업용지 대규모 오피스텔이 만약에 허가난다면, 몇년 동안은 아이들이 학교가 무조건 과밀인데, 이러면서 무슨 애를 자꾸낳으라는지요! 살기좋은도시 인천은! 무슨! 탁상행정 그만하세요!
루원시티 개발 초기에 계획된 학교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인천시에서 학령유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비싸게 팔아먹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최대 과밀 학급에 큰 도로 10차선을 넘어 등교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 루원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원안복귀 시켜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는건가요! 요즘 LH신도시에 대해 말이 많은것 같은데, 루원시티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학교 없는 신도시라니요! 인천시에서 땅장사하다 우리 애들 미래에 벽을 세워버렸네요! 루원시티 전체 세대수가 9500세대인데 주거형 오피스텔 추가 세대수가 6500세대는 신설학교가 1개가 아니라 2개를 지어도 과밀인데, 신설학교 1개를 지어준다는것도 말도안되는 루원시티 서인천IC 큰 도로 제일 끝에 짓는다니요! 전체 학령인구 조사도 다시하고, LH땅장사 내역도 조사해야 합니다. LH에서 안팔려서 남아있는 준주거6 상업용지에 신설학교 지으려 하는것도 원래는 거기가 고등학교 부지인데, 거기다가 초등학교 지으면, 어린 아이들 통학로 안전확보와 학교과밀이 해소될꺼라고 보이시나요! 정말 어지간히들 하세요! 인천시와 LH 공직자님들! 인천시 공무원들 아이가 그 열학한 통학로 학교에 다닐거라 생각하면 이런행정 대안조차 없었겠죠! 인천시행정 정말 답답합니다! 입주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밀학교에서 위험한 통학로 다니며, 공부한다 생각하니 더 답답해지고, 화가 납니다! 제발 아이들 좀 생각해주세요! 우리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 루원시티 공동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양하고, 오피와 생숙은 나중에 갑자기 툭 튀어 나와 버리니 어이가 없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때가 아니라 준주택 오피스텔 사업으로 인구유입이 두배로 늘어난다면, 최초원안 계획대로 해주시고, LH도 이렇게 된 정확한 도시사업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듯합니다.
인천시가 왜 교육행정 꼴찌, 시행정 전국꼴지인지 루원시티 개발 상황만 봐도 정확히 알겠네요! LH나 인천시는 땅팔아 먹었다고 나몰라라 하지말고, 원안대로 상3에 학교복원해주세요! 과밀학급에 교통지옥!정말 끔찍합니다! 학교부지 용도 변경으로 땅 장사 말고도 중심상업용지 대규모 오피스텔 추진하려 하는 인천시청, LH직원도 토지낙찰자 의심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중심상업용지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대형판매시설 등 분양당시 홍보 내용대로 개발하세요! 루원시티 난개발을 알면서도 추진 하신분들은 두고두고 처벌 받으실겁니다. 아이들 다닐 학교 땅 팔아먹고 직원들 성과급 잔치한 LH! 그리고 무슨 이유 인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인천시청 및 당시 시장, 교육감, LH사장 등 모두 다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 해보입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점 지금 이라도 박남춘시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세요! 전 시장이 벌여놓은 일이라고, 지금 인천시장이신 박남춘시장님께서 나몰라라 하신다면, 시장님께도 루원시티 난개발을 막지못한 무능한 시장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 다닐겁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출산율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다닐 학교조차 제대로 마련해주지않는건 뭐하자는 건가요! 시민들이 뭐 돈을 달라나요! 뭘 더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기초기반시설도 안되어있는 루원시티 도시개발 현실에 인천시민으로서 정말 분통 터지네요! 학교용지를 팔아 오피랑 생숙이라니 말도 안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양 당시 광고는 더 없이 살기좋은 신도시 인것 마냥 인천시에서 홍보 해놓고서는 분양이 끝나고나니 온통 오피스텔이다, 생활숙박시설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난개발이라니! 이건 인천시민을 상대로한 사기 아닌가요! 인천 최대 과밀지역에 학교용지를 팔아서 땅장사나 해서 오피나 생숙을 지을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요! 좁은땅에 5만명이 넘는 인구가 입주하여, 아이들이 10차선큰 도로를 건너서 가야 될 콩나물 시루 같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용지 원안복원 시켜서 제발 초중고 학교 좀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대책이라는 것이 10차선 도로를 건너 성인도 걸어가기 힘든 거리를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위험하게 등하교 하는것인가요! 우리아이들의 학교를 돌려주세요! 어른들의 욕심으로 우리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도를 몇 백번을 봐도 LH가 팔아먹은 상업3 땅이 학교부지로 최적이네요! 원안대로 돌려놓아야합니다! 오죽했으면, 루원시티 입주시민들이 돈을모아 상업3용지를 다시 사서 사립학교, 유초중 통합운영 이음학교 만들자는 얘기 까지 나오겠습니까! 인천시가 계획인구 입주 가구 수까지 줄여가며, 학교 부지 삭제 해놓고, 이제 와서 기존 계획인구 입주 가구 세대수 절반이 넘는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학교를 최우선으로 다시 해결해 주고, 그 다음 사업을 추진 해야지요! 관련 법이 어쩔 수 없다 어쩐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학교용지 특례법도 작년 12월 개정 통과되어 이제 6월이면 시행입니다. 6월 시행전에 졸속으로 대충 학교용지만 마련해놓고, 오피사업 추진시키려 하지마세요! 만약에라도 인천시 건축승인 이후에는 공동주택 9천5백세대 시민과 오피스텔 6천세대 시민에게 서로 학교 배정 문제로 시민들간 갈등을 야기하게 만드는 안일한 인천시 행정입니다. 실제로 인천 전 지역에서 이런 과밀학급 학교배정 갈등이 시민간 발생하고 있음을 인천시가 모르지 않을것 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오피스텔 사업으로 초과 인구 유입은 이제는 법개정으로 인해 강제성이 부여되어 신설 학교는 당연히 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일인데도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야만 진행 될까말까 하는 안타까운 인천시 현실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인천시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팔 수 있을까요! 아이들 학교를 없애고 땅을 팔아먹은 인천시와 LH는 그러면서 출산을 장려하고있는 인천 시정부가 황당하네요! 시정부에서 나서서라도 학교부지 되찾아주세요! LH 개인 직원 비리보다 더 심하네요! 학교 용지 복원이 답입니다. 이런걸 알고도 안 고치면 그게 정의 입니까! 2021년에도 썩어 문드러짐을 그냥 두고 봐야만 하나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좋은 교육환경에서 제대로된 학업을 할 수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과밀이 뻔히 보이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언제까지 일부 어른들의 욕심으로 죄없는 우리 아이들이 원치않는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디 책임 떠 넘기지 마시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하다하다 이젠 애들 학교도 없애는군요! 이 나라에 미래는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아무리 LH가 투기단체라지만 인간적으로 학교용지까지 팔아 먹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아 먹고사는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위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생각과 행정이란것이 과연 있는지요!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말만 하지마시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수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놓고 아이 낳으라고 하세요!
인천시는 잘못됐다고 판단 될때는 빠른 시정도 용기입니다! 정의를 지켜주세요!
학교를 다 없애고 집이 많은데, 또 아파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왜죠! 사람이 살 집이 없으면 집을 짓는게 맞는건데, 집이 이미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만도 몇 개인데, 왜 학교용지를 팔고, 또 오피! 결국 돈인가요! 사람을 발아래 두고 돈을 떠받드는 LH와 민간 디벨로퍼! 나몰라라하는 인천시!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필수인 학교를 이런 무책임한 난개발속에 무책임하게 밀어 붙이려 하는게 말이 되나요! 관련자들은 모두 각성하고 학교 원복하세요! 아이들에게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할수있게 해줘야지 과밀로 학업을 하면, 공부에 질도 떨어지고 아이들 정서에도 안좋게 되니, 대규모 오피스텔 건설을 일단중지하고, 학교를 우선 건립 해야됩니다. LH는 땅투기나 하지 말고 학교용지를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LH와 인천시는 빠른시일내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모르는 척 버틸것 인가요! 시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있으니, 인천시에서 대충 대충 일방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입니다.
LH가 저지른 일이라면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루원시티 지금상태 원래 계획인구 약 1만세대에서 추가 오피스텔 7천세대는 총 1만7천세대! 여기 학교는 달랑 2개이고, 그것도 최대로 60학급이상 증축하는 오래된 학교에 어림잡아 계산하여도 한학급 50명씩 20반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승인하고 진행했던, LH(주연), 공무원들(조연) 이 기회에 싹 다 정리하고 갑시다! 코로나시대 교육정책에 반하는 나몰라 도시구성! 일반적으로 학교 용지를 없애려면 그에 합당한 공공이용 시설이 들어와야 정상이지 땅 장사해서 부채 막는용으로 쓰는건 말도 안되는 거죠! LH가 무리하게 민간PF공모 없이 우선용지보상 등 사업착수하고, 용지확보 후 조성공사 착공중단, 재무구조 악화로 장기사업지연 되어 발생한 부채 1조2천억원을 왜 인천시민이 세금으로 감당해야 합니까! 땅투기하고 성과급잔치하는 LH가 모든 귀책사유가 있으니! LH직원들 돈으로 전부 다 부채 갚게 하세요! 인천시 공무원들도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국가공무원법안이 국회 통과 되도록 시민들이 나설 것 입니다. 인천시 행정 민원 뭐만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 잊어버렸다 등 그냥 한마디면 일은 이미 벌어지고, 책임자는 사라지고 이게 한두번 입니까! 뭐든 사회통념을 벗어난 일은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아파트 등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도시개발 최초 계획에 원래 초등학교를 짓겠다는 처음 용지계획이 맞았다고 봅니다. 학교용지를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상업용지로 팔아먹다니, 왜 현재 LH사태가 발생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루원시티 역시도 조사가 필요할듯보이네요! 박남춘시장님! 지금이라도 용기있는 시행정 해주세요! 미래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은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LH와 인천시는 다시 학교 용지로 반환 대책을 강구하세요!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토지 매각으로 이익을 많이봤을텐데, 이제 제대로된 일 좀 하시죠! 학교 용지 원안복구! 제대로 하지 않는 시행정은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부정의혹 LH는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전 시장과 LH가 정상화 합의 한다고 학교부지 용도 변경한 것 원상복구시키길!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청과 공기업이 왜 본인들 자리지키고,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터전을 팔아먹었는지! 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와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참에 그 문제가 다 들어나서 원상복구되길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말 만 하지말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다닐 학교부지도 상업적 용도로 팔아먹는 공무원들 부당행정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원래의 용도대로 학교 건설해서 마음놓고 안전하게 아이들 학교다닐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적극 행정 해주세요! 왕복 10차선을 건너 어린 아이들을 보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되길! 아파트는 실컷 지어놓고, 학교가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학교용지 어떻게든 원안복원해주십시요! 시정부가 할일은 이런것들입니다! LH는 아이들 학교없애 비싸게 땅팔아 성과급잔치라니! 아이들 학교부지를 비싸게 땅장사한 LH철저하게 조사해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학교돌려주세요! 학교용지 용도변경관련 업무 지시 수행한 공무원들 조사하고 정보공개 바랍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어린 초등학생 다닐 학교 부지에 이러는거 아니죠! 출생률 감소 얘기만 말고, 주거와 교육 환경부터 제대로 조성해주세요! 인천 토박이인 인천시민으로서 인천 너무 너무 싫어요! 화가나서 미치겠어요! 인천 시민을 위해 인천 발전을 위해 하는게 뭔가요! 우리작은 아이들이 10차선 도로를 하루에 기본 두번 그 이상으로 다닐텐데, 환갑된 일반인 주부도 아는 사실을 높으신 공무원 나리들이 모를리는 없겠지만, 자기들 잇속 챙기느라 뇌가 가출중이신가요! 아이들이 10차선 도로를 건너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원래 학교부지에 학교를 지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용지를 돈을 벌려고 팔아버리고 나몰라라 하다니! 어떤 이유로 팔았는지 더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봉수초 남쪽 LH루원사업본부 밀어버리고, 연계하면 좋겠네요! 기존 학교용지였던 상업3부지를 원안대로 학교용지로 돌려주세요!학교용지로 복원이 정 어렵다면 상업3용지 일부 부지에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허가 해주어야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터를 장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주거환경, 교육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인천시는 각성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루원시티 입주하고나서 진짜 걱정됩니다.
루원도 어쨋든 신도시인데 초등학교 신축이 없다는게 말이되나! 빨리대책을세워 학교 건립하세요! 아이들이 당연히 학교는 안전하고 마음 편히 다녀야 되는거 아닌가요! 집 지을때 기본 아닌가요! 아기 낳으라는 캠페인 할것이 아니라아기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세상에 학교가 없다는것이 말이 되나요. 잘 계획된 학교용지를 없애고 위험한 10차선 넘어 등교 하라니요! 그것도 최대과밀 학급! 루원 입주 인원에 대한 정확한 계산도 없이 마구잡이 오피스텔 허가로 학령인구 유발시키면 도대체 학교 지을 땅도 없는곳에 아이 학교는 어찌 보내라는 건가요! 공기업이 땅장사에 미쳐서 백년대계를 종잇장 처럼 가벼이 처리하는 짓거리네요! 그렇게 서민들 돈 긁어 모은 돈으로 성과급 잔치나 벌이는 작태에 한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루원시티는 입주 마치고 나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학교 부지를 팔아서 오히려 학령인구를 더 유발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반드시 원래대로 학교용지 되돌려야 합니다. 요즘 LH 말많던데,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권을 갖고 있다해서 이렇게 막해도 되는건가여! 권한남용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런일들이 비일비제 했겠지요! 시정부는 해당건에 대해 LH 와 인천시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 해야하며, 원안으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친 난개발 사업으로 아이들의 등하교권과 교육환경에 어려움이 생겼네요. 무엇이든 협의와 대책이 우선 마련되었을 때 사업이 행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LH는 아이들 학교 다닐 학교 용지 팔아서 성과급 잔치하니까 좋나요! 최소한의 인간도리를 하려면 상업3용지에 손해보상하고 다시 원안복구하세요! 인천시청이 교육청과 16년도 조건부 승인으로 협의한 루원시티 9천5백세대에 대한 학교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계획에 없던 오피스텔 6000세대 대규모 시설 학령인구 발생에 대한 학교신설 협의를 진행하려 하고자 한다면, 계획인구가 줄어서 학교2개 삭제된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원래 초등학교 용지였던, 상업3용지와 고등학교 용지였던, 준주거6용지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인천시에서 무리하게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행정 강행시에는 그에대한 합당한 관련법 적용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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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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