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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중고자동차 수출 이행 기간 연장 건

분야
행정
청원번호
2041856
청원인
허○○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조회수
87
저는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입니다. 한국의 중고차는 다년간 한국에서의 폐차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어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가 되어야 할 차들. 또는 킬로수가 많은 차들이 수출이 되어 한국의 수출 역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 예년 같지 않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래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상공인들 지원에서도 지원조차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금일 차를 구매했던 업체(수출말소한 업체)로부터 제가 선적을 늦게(수출말소이후 거의 1년만에) 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2월달에 1대당 250만~300만원 손실을 보고  바이어에게 판매한 1차(2대) 선적된 차량이었습니다. (2차는 3월 선적예정이었으나 배가 없어 4월로 이월됨)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연수구의 과태료 청구서에 의하면 2월달에 수출(선적)된 버스에 대하여 벌금(1대당 40만원)을 기한내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한다는 내용이었고(지인으로부터 문서를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받은 적은 없음), 저는 현재 보유중인 차량을 감안하면 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중고차는 수출말소시 9개월내 수출이행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시 벌금을 내야 함 -

코로나로 사업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족분을 대출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꼭 부과를 한다는 것에 도저히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겪어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말소 담당자 문자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시 동구청 말소 담당자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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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구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 말소담당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수출이행신고 과태료 건에 대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는 미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모두 부과 제외하기로 결정되었고, 해당 차량들은 아래 기간에 수출말소한 차량들입니다.
 
<2019.06.12~2020.03.11> 
 
따라서 위 차량들의 수출이행신고 기한인 2020.03.12~2020.12.11까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코로나19 판데믹 선언 날짜인 2020.03.12 입니다.
판데믹 선언 날짜인 2020.03.12 이후에 수출말소 등록을 한 차량들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 상황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서도 수출말소를 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06.11을 포함하여 이전에 말소등록한 차량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2020.03.13을 포함하여 이후부터 수출말소 등록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출말소된 차량을 관리없이 방치해두거나 대포차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늦더라도 선적이 가능하면 선적하시고, 폐차를 하신다면 과태료 부과 제외와 별개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수기입력을 해야 원부에도 반영이 되기때문에 폐차로 수출이행을 하신다면 서류를 갖춰 저에게 팩스로(032-770-6619)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에 해당하는 수출말소차량은 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 말소담당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77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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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지 고정 바이어가 있어 매달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주 아이템이 중고버스로 전년(2020년) 3월말까지 수출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2월부터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었지만 제가 수출을 하던 중남미(과테말라)는 코로나와는 아직 거리가 멀었고, 바이어에게 선적을 해야 되냐고 물었을때 문제없으니 선적을 하라고 하여 2020년 3/29일 선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차를 도색하고 시트를 바꾸고 악세서리를 붙이는 등 거의 새차수준으로 만들어 나가기때문에 보통 1개월전에 구매하여 1달 후에 선적을 진행합니다. 하여, 4월 선적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된 3/12일이후에도 꾸준히 차량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3/12일이후에 차량 구매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어려운 수출업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은 아닐런지요?

내수 소.상공인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지요? 

인천시장님께 청원드립니다!!!  차량 매집 일자를 최소한 2020년 12월까지로 유예기간을 늘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 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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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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