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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관련 인천 서북부 패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
청원번호
2042213
청원인
유○○
청원기간
2021-04-24 ~ 2021-05-24
조회수
5390
제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성공에 가까운 결과라는 인천시 입장 잘 보았습니다. 누가봐도 인천 패싱이 분명해 보이는 결과였는데, 성공에 가까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신지요?? 무엇보다 인천 서북부 지역은 말 그대로 완전히 패싱을 당했음에도 그에대한 입장을 내놓은 인천시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 공청회 결과 및 인천 서북부 지역 패싱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반영된 인천쪽 노선들이 과연 성공적인 결과입니까?
- 4가지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 결국 제2경인선을 제외하면 다 반쪽짜리 결과물들입니다.
- 공철 고속화는 인천시에서 건의한 것도 아니고 2010년부터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이게 인천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GTX-D 인천시안 대신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가지고 인천시 성과로 홍보하는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 GTX-D 일명 김부선은 인천시안인 공항행도 빠져있고 검단만 살짝 걸쳐있으며 서울 직결도 아닌 부천까지만 운행하는데 이게 인천시의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 인천2호선 일산 연장은 인천보다 오히려 김포 걸포쪽에서 더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노선이 경기도를 위한 것인지 인천시를 위한것인지 모르겠는데.. GTX-D와 서울2호선 연장, 제2공항철도보다 더 우선순위로 반영할만큼 인천시의 입장에서 중요한 노선입니까?
- 제2경인선 하나만 제대로 반영된 노선이며 인천시 입장에서 성공적이라 할만합니다. 공교롭게도 박남춘 시장님 지역구인 남동구를 위한 노선이죠. 인천 남부는 이미 GTX-B 가 확정되어 진행중이고, 수인선도 있으며 월판선도 곧 개통 예정입니다. 이미 교통호재가 넘치는 남부권에 신규노선을 유치하고 서북부는 제대로된 노선 하나 반영된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계획이었는지요? 본인 지역구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으로 보이는데 시인하십니까?

2. GTX-D 인천공항행 미포함되었는데 인천시는 대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 인천시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우선적으로 올린 노선이 GTX-D Y자 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이후 노선이 포함이 안됐음에도 반발을 하기는 커녕 공철 고속화가 반영됐으니 정부안대로 가는게 타당하다며 반발조차 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타시도 특히 동일한 GTX-D 라인인 김포시에서 즉시 반발하며 성명서를 내고 신임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밝힌것과는 너무도 상이한 반응입니다.
- GTX-D 를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시민청원, 국민신문고 수많은 민원들, 국토부 앞 시위 등등..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은 좌절이 되었고 인천시는 말없이 그저 수긍하는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대체 인천시는 GTX-D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시민들이 기울인 노력의 반에 반이라도 노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시민청원에서도 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이 나와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답변을 했으며 공청회 이후 곧바로 수긍하는 모습등을 보면 애초에 인천에서는 GTX-D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열망에 찬 시민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강하게 기만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 공청회 결과에 수긍하는 것을 보니 이후에도 공항행 GTX-D를 유치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생업조차 뒤로 하고 열심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던 시민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짓밟은 인천시의 행태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3. 홍대원종선 청라 연장선이 확정이 아닌 추가 검토로 되었는데 이에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필요한 노선이면 먼저 반영을 해놓고 사업성을 추후 따져보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홍대원종 청라 연장의 경우, 사업성이 충분히 높다는게 인천시 사전타당성 검토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결사업인 홍대원종선이 민자적격성 검토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겨우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어떤 노선이 민자적격성 검토를 철도망 계획 이전에 시행합니까? 이번 공청회때 채택된 노선들 중 민자적격성 검토를 시행한 노선이 있는지요??  이전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검토로 넣어두고 선결사업 여부에 따라 진행을 한다는건 인천 서부권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 노선을 가지고 앞으로도 선거에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해댈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데 어떤 주민이 이를 반길수가 있을까요?
- 제2경인선과 함께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은 박남춘 시장님 1호 공약이었습니다. 본인 지역구인 남동구의 제2경인선은 확정지어놓고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은 그저 희망고문에 그치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6월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실하게 확정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추가검토로 놔둘 생각인지 확실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4. 제2공철 미반영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인천국제공항과 수인선을 연결하여 송도역KTX를 연결하는 사업인 제2공철도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1,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이어 4차에도 빠져있는걸 보면 정말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송도역 KTX와 연계하여 지방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임에도 늘 이런식으로 후순위로 놓고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GTX-D와 더불어 제2공철까지 채택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영종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발전시키려는 의지 없이 그저 방치만 시키는 인천시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5. 수도권 타시도, 인천 남부권과의 철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 이에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 서구의 인구는 54만으로 인천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그럼에도 변변한 철도망 없이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나마 현재 진행중인 7호선 연장 사업 조차도 착공을 못하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 완공된다 하여도 동서로 가로지르는 형태가 아닌 남쪽을 둘러 부평을 경유하는 노선이며 급행이 없는 관계로 서울 중심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공철은 사람이 살지 않는 청라국제도시역과 계양역을 지나고 있으며, 청라에서 공철을 타려면 30분 가까운 시간을 들여 버스로 청라국제도시 역까지 이동하여 이용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왔고 또다시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도심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천 남부 지역의 경우 이미 인천1호선과 수인선이 다니고 있고 월판선도 곧 개통 예정이며 인천 유일의 광역급행철도인 GTX-B가 확정되었으며,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제2경인선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 인천의 모든 철도 호재가 남부에 집중되어있음이  다시금 확인 되었으며 서북부는 말그대로 패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천 서북부인 영종 서구 계양보다 인구가 훨신 적은 경기도의 수많은 시들이 이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어 신규 철도의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송파하남선, 위례삼동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삼송용산선, 고양은평선 등등.. 이미 인천보다도 더 나은 교통망을 가진 도시들이 추가로 신규철도를 얻어 더더욱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우리 인천 서북부와는 점점 더 교통 편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인천 서북부의 홀대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6. 쓰레기 매립지와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고통받아온 인천 서북부에 대한 보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 30년동안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해주고 쓰레기차 통로로 둘러싸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서북부권입니다. 
- 게다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특히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 겪었던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수도 없습니다.
-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건 보상은 커녕 투기과열지구 선정 및 철도망 서북권 패싱이라는 철저한 차별과 소외입니다. 
-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아주고 있음에도 수도권 타지역 사람들에게 고마움은 커녕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동네라는 인식으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서북부 지역의 현실입니다.
- 혐오시설을 안고 살아가는데도 교통망에서 조차 소외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대체 그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매립지 연장은 당연히 안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동안 고통받아온 서북부권 주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이 철도망이 되어야 합니다. 공청회에 반영되지 못했던 GTX-D, 서울2호선 연장, 제2공철이 다시금 포함될 수 있도록 인천의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7. 가덕도 신공항, 남북평화도로, 남북고속철도가 인천시 현안보다 중합니까?
- 인천시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보다 가덕도 신공항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인천 국제공항보다 가덕도 신공항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 지금 인천의 교통망도 수도권에서 가장 뒤쳐져 있는데 남북평화도로, 남북고속철도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맞는 것입니까?
- GTX-D가 예산의 문제로 대폭 축소되어 김부선이 되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남북평화도로, 남북고속철도의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인천시 현안보다 부울경과 북한을 더 신경쓰는 인천시 국회의원님들과 민주당 때문에 인천시 서북부 주민들은 화가나고 불행합니다. 인천시 위정자 분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인가요??

8.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믿고 민주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인천시민들에 대한 보답이 인천 패싱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대선후보시절 인천 유세에서 지난 10년 보수정권 하에서 홀대 당해온 인천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의 변방도시로 취급당해온 인천을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하이 같은 도시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 말을 믿은 인천 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주었으며 이후로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대부분의 지역구를 파란색으로 물들게 해주었습니다. 
- 그러한 결과로 박남춘 시장님이 당선되었고, 서구청장, 서구 갑, 서구 을, 계양구청장, 계양 갑, 계양 을 등 인천의 대부분 특히 서북부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였습니다.
- 인천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고, 특히 서북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모든 지역구 의원으로 민주당을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 이러한 열열한 지지의 결과가 서북부 패싱입니까??
- 우리 시민들이 이제 무엇을 믿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홀대 당해온 인천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고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시켜준다는 약속만 믿고 절대적인 지지를 해준 것인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더욱더 심해진 홀대와 무시 뿐입니다.
- 인천시민으로서 지금의 정부와 인천시에 느끼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들은 커지고 커져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인천 서북부의 민심은 최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고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청회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는데 인천시 관계자들은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있다는 기사마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개선없이 공청회 내용 그대로 확정고시 된다면 서북부권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저항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서북부 주민들의 분노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소외와 홀대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박남춘 시장님 본인이 직접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청원처럼 다른 사람을 시켜 답을 하게 하는 치졸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질문 항목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대답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항목에 대해 답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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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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