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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재개발 동네 살리기 위해 구역지정만이라도 완화, 주택공급 활성화 해주세요

분야
도시(건설)
청원번호
2042576
청원인
천○○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조회수
2163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완화를 위한 건


1. 주민 발의를 위한 구역지정 동의율 완화 (재개발 해제구역)75% --> 과반수이상
2. 정비지수 폐지
3. 정비구역 필수조건 면적 10,00㎡,노후도 67%  선택항목중 1 항목 충족
   기존 : 노후도,과소필지,접도율 --> 개선  노후건물수 67% 추가
4. 행정적 구역지정 검토 간소화
5.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관리 방안.(사업성문제로인한해제일 경우 시에서 추가검토)
6.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건축물( 용적율 제외)정비구역 대지 기부체납.
7. 10년 단위 노후도를 예측으로 인한 구역지정을 시예산으로 신규지정

상세설명

인천시 정비구역은 2000년 초반 뉴타운 및 재개발 지정으로 2010년까지 212개 였으나
 60% 이상  주민 동의 30% 제출하여 직권해제 되었습니다.

해제된이후 관리부재로 인한 난개발로 주택노후화,고령화,슬럼화가 진행되어 현재 주민들이 원망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이 조례개정 발표로 인한 인천도 보완,완화을 아래와 같이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발의에 의한 최초 사전검토 동의율 10% 접수 하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정분담금, 주민 찬반 투표로 결정하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예산 및 편성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주민발의로 인한 재개발 진행시(사전검토,구역지정)동의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지정이 된다고 해도 재개발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주 목적은 신축빌라건축방지,지분쪼개기방지,난개발방지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정비지수 폐지 --> 서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조례 참조 

3. 인천시 구역지정을 위한 필수 항목 노후도67%,연면적 10,000㎥  선택항목 접도율,과소필지,호수밀도에서   1항목 추가로   노후건물 67%  총 4항목중 1개 충족으로 변경
(채택 시 : 서울시 , 시흥시) 추가사항은 선택항목중  노후건물 67% 

4. 현재 해제구역 재추진 구역이 많아지면서  구역지정에 필수 항목등...정비구역 가능여부를 시에서 검토,분석해주세요
     주민발의가 아닌 사업성과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시에서 주관하여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정비구역해제구역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방안 필요( 예를 들어 시흥시같은경우   은행1구역))  2015년 정비예정구역 편입  2018년 사업성부족으로 주민들 미추진으로 인한 해제됨  2021년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제편입 (사유 사업성 부재로 인한 부지 정형화) 

위같은  지속적으로 해제구역에 대해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인천같은경우는 미추10구역 해제된지 5년이 지났지만......... 신축빌라 20동 건축으로 인한 주차장부족, 쓰레기,치안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 생활이 불편한 상황임.

6. 인천 정비구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건축물( 용적율 제외)정비구역 대지 기부

한정되 대지에 임대건물 추가 할 경우 사업성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비율을 상향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현처하게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을껏으로 판단됨.....고도제한이 없는곳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임대비율상향(인센티브 추가제공)
예시) 1,000평에 대한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50%) 일경우 2,500평 건축할수 있음......임대주택을 30% (인센티브 20%부여)  정비구역 (300평기부체납)700평아닌 1000평으로 용적율 계산 용적율 270% (2700평),나머지 300평은 임대아파트 증축. 

7. 10년 단위 노후도를 예측으로 인한 구역지정을 시예산으로 신규지정
사례 시흥시 시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2020년 1단계 정비구역 예정지역 2단계 정비계정구역 
지정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비구역 관리하는 것이 주민과 주택공급 활성에 큰 이바지가 될껏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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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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