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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ih공사는 송도3단지 불법매각과 관련, 전면해체 및 재정비 하라.

분야
도시(건설)
청원번호
2042671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조회수
64
ih공사장은 지난 6월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자리에서 송도 3단지 불법매각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괴변을 늘어 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ih공사의 전면적인 해체와 재정비를 박남춘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로, 2017년 송도 3단지 매각 당시 ih공사의 파산 수준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이 재정 상태가 아무리 어렵다 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사항을 어겨가며 진행한 본 불법매각 건을 '법률해석의 혼선으로 발생한 착오' 정도로 여기는 것은, lh출신 현 이승우 사장과 인천도시공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 ih공사 임직원들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2016년 경자법에 외국인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조항이 삭제되어 법률자문을 받았고, 해당 외국인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 가능하다 하여 매각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전형적인 절차의 뒤로 숨는 책임회피성 발언입니다. 

2018년 개정된 경자법에 따르면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 해당 법이 개정된 날을 기준으로 임대공고 후 1년의 시간 동안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임대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통해 조성된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 기존 법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준공 및 운영되고 있던 송도3단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 기존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ih공사장인 이승우는 본인들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 300만 인천시민의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는 것에 대단한 실망과 좌절, 분노를 느낍니다.

셋째로,  이승우 현 ih공사장은 당시 본인의 역할은 기술본부장으로 제한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본 불법매각 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본 불법매각 건을 진행한 주거복지팀을 총괄하던 자리에 있으면서 ih공사 경영층의 해당 사건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무적 업무를 지휘.처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넷째로, ih공사는 당시 시세 650억대 해당 자산을 감정평가를 통해 555억에 매각하려 했고, 지속적인 유찰로 7% 추가 할인한 515억에 매각하기로 '재산관리심의회'와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ih공사의 설립취지와 설립자금은 ih공사장 및 임직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쌈짓돈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우리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등을 위해 설립한 것입니다. 

2015년, 2021년 있었던 송도웰카운티3단지 내국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현재 진행중인 구월아시아드선수촌 6단지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ih공사의 실제 주인인 분양전환세대주들에게 관련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단칼에 거부하며 가혹하리 만큼 혹독하게 일방적으로 몰아 붙인 당사자들이, 인천과 아무 연고 없는 부산소재 자본금 5천만원짜리 부동산 투기법인에 불법담보대출을 가능케 협조해주며 300만 인천시민의 공동자산을 불법, 헐값에 매각한 ih공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 막론하고 ih공사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해체 후 재조직, 재탄생 하는 환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후안무치한 ih공사의 전면적인 해체 및 재정비를 박남춘 인천시장님께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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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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