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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인천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도시(건설)
청원번호
2042673
청원인
정○○
청원기간
2021-06-17 ~ 2021-07-17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귀 청의 건축계획과에서는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완료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개정을 공식적으로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2012년 만들어진 설계기준을 아직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만들어진지 무려 10년도 더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은 기준의 적용을 담당 행정관청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취지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나름 민원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설계기준을 운용하고 있는바, 이에비하면 인천시는 행정에의 무신경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미 용역도 완료된지 오래 되었다면 더이상 불합리한 과거의 기준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고시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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