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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권 침해 청원

분야
복지
청원번호
2042726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조회수
3027
존경하는 시장님께

  시장님, 
 저는 지난 3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광주광역시 직업재활시 설 소화아람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행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인천시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을 시직영 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17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충남, 울산, 경남지역을 제외한 13개 판매시설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1996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현,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복지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직업재활시설이 독립하여 협회를 구성하면서 인천판매시설도 함께 분리되어 직업재활시설협회에 소속되었습니다. 
  판매시설의 설치 목적은 전국 700여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2만여 명의 보호고용 및 직업훈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설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원시설의 권익을 위해서이며 그 회원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판매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활성화는 회원시설 이용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시설협회가 판매시설의 운영법인이어야 하는 합리적인 명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강원도에서도 지자체가 설치했지만 시설협회에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시설협회가 별도의 위탁법인 선정 절차 없이 시설을 무상 임대해 운영해 왔다”며 “오는 30일 무상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 직영’이라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협회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판매시설을 위탁법인 선정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직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위반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이유 또한 모든 복지시설이 그렇듯 판매시설도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하는 대신 시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인천 판매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의 건물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임차료를 지원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최근 3년 평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법적 구매율 1%)은 0.42%(′18년 0.33%, ′19년 0.38%, ′20년 0.56%)에 불과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구매율을 지키고 각 기초자치단체, 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의무구매를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가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인천시가 주무관청으로써 일정 거리를 유지했을 때 비로소 판매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활성화 되는지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천시의 모든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좋은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임기 중 뿐만 아니라 현재도 시설협회가 운영법인으로서 인천시 지역 장애인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판매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일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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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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