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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인천시의 가두리,다운거래로 집값을 조정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 조직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번호
2042771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조회수
3319
******이 글을 읽으시는 인천시민분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는 문제 입니다. 
인천시의 불법 가두리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번거러우셔도 아래  공감 눌러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계양구에 올해 10월 입주예정인 계양이편한세상 더프리미어의 입주 예정자 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안좋은 사건이 터져 이에 대해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 입주권 매매 또는 전세 매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들에서 집주인들의 가격요청에 대해서  * 그 가격은 안된다,  *몇 억(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격)에 4년 계약을 하자, *더 옵션좋고, 동/층이 좋은 곳이 더 싸다  라는 등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가격을 싸게만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도 원하는 가격에 올려달라고 하면 안올리거나 늦게 올리는 중개업소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분분한 과정에 일명 *부동산 가두리 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두리는 지역부동산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된 부동산들이 자체적으로 단지별 상한금액을 정해(박리다매목적) 주민들이 그 가격이상으로 매도를 원하면 거래가 어렵다며 상한금액 이하로 내놓도록 유도하고, 상한가 이상으로 거래가 되면 광고즉시삭제, 실거래신고를 최대한 늦게 신고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그냥 해설만 봐도 딱 저희 단지에 해당 하고요.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입주자들끼리 가두리 피해를 보는 내용을 공유하고, 단지의 시세를 관심있게 보며, 허위매물과 중복 매물이 확인되면서 이를 없애고자 노력을 시작한지 이제 한달 가량 지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확인해가면서 실제 허위매물을 발견/신고했고, 일부 부동산에서 제공처를 바꿔가며 하루 간격으로 같은 매물을 중복으로 올리는 사례도 발견을 하였으며, 계양구내 주변 시세를 비교하면서 주변 1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와 시세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올해 10월에 입주하는 1군브랜드 1680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에, 역도 근거리에 있는 곳이 1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또한, 입지적으로 부족하지만 아직 분양전인 역세권으로 계양1구역 또는 작전현대구역 이라고 불리는 재개발구역의 입주권 거래 가격과 약 2억 가량 차이가 납니다. 각 단지와의 거리는 200미터 내외 떨어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첨부 파일로 첨부드린 카톡방 내용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양구의 재개발 관련 부동산 톡방과 신축아파트 관련 톡방에서 처음에는 저희 단지톡방을 가격 담합으로 신고 한다면서 얘기를 꺼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두리에 대항하는 저희 단지 모습에 응원을 하자 본인이 부동산이며, *가두리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주자들이 가두리 근절 노력을 해도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다* 라는 등의 표현을 썼으며, 결국엔 자기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은 카톡방에서 강제 퇴장을 시켰습니다. 
(관련 내용 링크는  https://cafe.naver.com/rainup/2580389 )
그 카톡방 사건을 계기로 실제 저희 단지는 일부 악질 부동산들의 가두리 행위를 당하고 있으며,  그 가두리가 한 곳이 아닌 다수의 단체임을 파악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1~2년전,저희 단지에서 3~5킬로 떨어진 부평구 삼삼동에서도 일명 *미부회 라는 호칭의 가두리 조직이 밝혀서 큰 이슈가 된적이 있었더군요. (해당 링크는 https://blog.naver.com/shmyoung11/222211820323)
삼산동쪽 가두리는 그 당시 이슈가 된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진실을 밝힌 증인이 있고, 증거도 있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어이없는 사실 또한 들었으며, 진실을 밝힌 중개사는 다른 중개사들의 왕따 등에 의해 폐업을 했다고 하네요. 
저 또한, 계양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삼산동 가두리 사건도 증인, 증거가 있었지만 *무혐의처리 됐다, *부동산들은 기관을 신경쓰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두리는 불법 행위 입니다. 그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재산을 일부 악질적인 가두리 부동산업자들에 휘둘리는 맞는걸까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닌가요? 나라에서 각종 세금 올려가서 세금은 쪽쪽 빨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건가요??

저희는 단지 우리집에 정당한 평가를 받는 시세에 맞춘 거래와 매물 등록시 가격 제한하지 않고, 허위/중복 매물 근절을 위해 집주인 인증 및 동/층 표시를 해줄것을 원할 뿐입니다. 집주인 인증 및 동/층 표시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 측에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조치를 시작한 상태 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72504?sid=101)
우린 가두리 같은 악질적인 가격 제약 행위가 없어진 후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을 뿐 입니다.

며칠전, 저희 단지 오픈 카톡방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할수있다, *부동산 카페에 올린 가두리 관련 글을 삭제해라  라는 말을 하시고는 카톡방을 나가시더군요. 정황상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지는 생각이란걸 할수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이 될겁니다. 그런 협박 같지 않은 협박을 신경쓸 사람도 아닐뿐더라, 저희 단지 담당해주는 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법적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 입니다.

카톡방에 얘기했던 익명의 부동산업자의 말에 따르면 가두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적발된 저희 단지 케이스 외에도 계양구 또는 그 이상으로 신축 단지 분양이 많은 서구의 검단신도시나 루원시티, 미추홀구, 부평구 등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
부동산 가두리 문제는 인천에 해당하는게 아닌 익명의 부동산업자 말대로  전국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희 단지에 신고가보다 7천만원가량 낮은 가격의 실거래가 등록이 됐네요.
입주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계양구청에 확인했다는 분 얘기 들어보니 특수거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7월3일까지 5.1~5.2억에 네이버 매물을 올려놓고서, 7월3일 실거래 4.4억에 올렸다고 합니다. 부동산 2곳을 통해 거래가 되었고, 매수자,매도자까지 통화를 했는데 물건이 너무 안팔려서 싸게 팔았다고 했다네요.
정말 급했나봐요....과연 이것도 정상거래인지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되네요... 

이런  악질적인 불법행위인 가두리와 다운거래를 일부 악질 부동산 조직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조치방법을 제시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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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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