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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약에 있는 불공정 협약을 빼주시고 주민 대표 참여 방식도 바꾸어 주세요.

분야
환경(안전)
청원번호
2043158
청원인
이○○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조회수
20924
공동협약에 있는 불공정 협약을 빼주시고 
주민 대표 참여 방식도 바꾸어 주세요.

먼저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연수구/미추홀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5개의 기초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숫자와
비율 때문에 주민들 의견보다는 인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각장 예비후보지들을 선정한 용역결과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후보지 선정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이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주체가 아니며, 지역주민/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주민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겠다는 인천시의 입장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직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을 맡기고 난후에 어떻게 중구 남항근린공원에 소각장을 예정지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개하지도 못하는 용역결과를 왜 새 용역에 고려하도록 조건을 두셨습니까?]

  공동협약의 제 2항의 내용중 소각장 후보지 선정시 "인천시에서 자체조사(용역)한 내용을 고려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져 남항근린공원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주민들은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오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 실시한 타당성 조사(용역)만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시에는 비용과 효율의 문제 뿐아니라 계획중인 대단위 도시개발, 인근의 학교, 연수구의 추가적인 소각장 피해, 지역주민간 갈등(연수구/미추홀구의 피해집중) 등도 고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주민대표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서 표결 상황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11 ~ 21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주민 대표 3 ~ 6명, 교수・연구원 4 ~ 7명, 시·군·구 의원 2 ~ 4명, 공무원 2 ~ 4명이다.

구성비율을 보면 위원회가 핵심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경우, 주민 대표 및 지역구 의원의 반대표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수를 넘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주민대표 중구 2명,동구 2명
연수구 미추홀구 는 각각 한명이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중구,동구로 입지가 한정되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억울한겁니다 .

그럼 처음부터 인천시에서 주민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불통행정을 바꾸고 가야합니다.

공동협약의 제 2항의 내용중 소각장 후보지 선정시 "인천시에서 자체조사(용역)한 내용을 고려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중구 남항소각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수구 미추홀구의 숫자를 줄이려면
이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구성비율을 통해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인천시에서 다시한번 중구 남항소각장을 선정하여 밀어 붙이려고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며 이젠 다시는 돌이킬수 없는 연수구 미추홀구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네번째 
[중구 영종도 신도시 근방에 소각장과 하수슬러지를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인천 영종도는 25년도가 되면 거주자 15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구 내륙의 인구수 신포동·연안동·신흥동 등 원도심으로 묶이는 8개 동 인구 4만4천854명(21년 6월2일집계)보다는 3배 많은 수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법령대로 신도시 영토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2063300065

그런데 왜 중구 내륙에 그것도 연수구 미추홀구 경계선을 두고 신설을 하려고 합니까?
이는 대도시 쓰레기를 인구수 적은 내륙에 내버리는 비윤리적 행위아닙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인천시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행위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영종도 근처에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항 근처는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이 영종도 신도시 소각장 신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 공항소각장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15만명의 국제도시 근방에 소각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에는 이미 기존 소각장 시설이 두개나 있습니다 현재 송도권역에서 하루 530톤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들을 운영중인데 이는 "남부권의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등 4개 군 ․ 구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송도 소각장 근방 남항 근린공원에 또 다시 남부권을 위한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지역소각장 위치 불균형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연수구 옆에 또 다시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발생지 처리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섯번째 
[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는 중구지만 2025년에는 건강영향평가 대상권역인 2.8km를 반경으로 보았을 때 연수구나 미추홀구의 거주지역, 거주구민이 많습니다. 

연수구 송도 6,8공구, 미추홀구의
시티오시엘(13,000세대), 
새로 지어질 학교 등을 고려하여 약 4만가구를 더하면 30만명에 육박할것 같습니다.
이는 후보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km이내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총 30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현재 함흥관 뒷편으로 10만평 규모의 그랜드파크와 9개의 공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구 소각장 반대 운영위원회는 중구 남항 소각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곳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대표적으로 송도동, 연수구, 미추홀구등 직격탄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섯번째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남항근린공원을
파괴할수는 없습니다.]

남항근린공원 (학익에코테마파크)는 이제 맹꽁이,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중구 남항소각장 예정지에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문학산,청량산의 자연을 파괴하고 백제 사신길,문학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이 좋아하는 10대 공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남항근린공원이 훼손되고 인근 갯골을 찾는 세계 멸종위기종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황조롱이의 보금자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장마철이 되니 맹꽁이들이 산란기를 맞이하여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많은 투자금과 오랜 시간에 걸쳐 되돌아온 자연을,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파괴할수는 없습니다. 

일곱번째 
[청라와 연수구 미추홀구와는  입지선정위원회 방식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2021.02.03 YTN 뉴스에서 
[청라소각장 폐쇄...2027년 신규 소각장 가동 방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인천시는 당초 하루 420t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청라 센터의 처리 용량을 750t 규모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청라 주민의 반발이 거세자  202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서구에 새로운 소각장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기존 청라소각장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신설되는 자원순환센터의 위치와 규모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견과 용역 결과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박남춘시장은 청라는 주민들이
항의시위가 강해지니 있던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기로 이재현 서구청장과 협약을 하고
"신설되는 자원순환센터의 위치와 규모만 입지선정위원회 의견과 용역 결과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중구 남항소각장은 왜 있지도 않는 곳을
일방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단일 선정지가
되었으니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언론에 배포를 하고 주민들을 힘들게 하더니 왜
공동협약에는 아직도 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청라와 연수구 미추홀구와의  입지선정위원회 방식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이는 지방선거를 끝내고 재선을 하여  또다시 중구 남항소각장을 밀어 붙이겠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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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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