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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은 원도심 활성화 논리가 아닌 인천시와 경기 서북부 573만 국민들을 위해 청라에 유치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번호
2043277
청원인
이○○
청원기간
2021-09-23 ~ 2021-10-23
조회수
15427
현재 국내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는 2020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지만 민사, 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합의부 3개만 운영하고 있어 사법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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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이미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사법연감을 보면, 제1심이 인천지법 관할(인천, 경기 부천ㆍ김포시) 사건인 항소심만 국내 항소심 사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6.4%보다 높았고, 대전고등법원 7.6%와 별 차이 없습니다. 2019년 수원고등법원 설치로 경기남부지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은 인구 1800만 명이 넘는 지역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고등법뭔에 고법 법관의 60% 이상이 배치돼 국내 항소심의 63%를 처리하는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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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치권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2025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김교흥(인천서구갑),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양시, 파주시를 편입하고 부천지원과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인천고등법원 아래 3개 지방법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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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의 입지 예정지는 10만㎡ 정도의 가용 용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광역철도, 고속도로, 버스 등의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청라국제도시 내의 업무 용지인 업8(B6)과 업9(B7) 부지가 최적지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25년 제 3연륙교 개통, 2026년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개통, 서울 2호선 청라연장 등이 계획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BRT, GRT 등의 버스 노선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이어지는 서울제물포터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인천 및 부천, 일산 등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또한 추후 상용화될 드론택시를 이용할 경우 청라복합환승센터까지 10분이면 가능할 정도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접근성도 인천 내에서는 독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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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는 청라호수공원, 청라시티타워, 스타필드청라, 하나금융그룹(본사 헤드쿼터 이전 확정), LG전자 인천캠퍼스, 청라국제업무단지,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수 많은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근무할 많은 직원분들의 정주환경 만족도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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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제안한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 부지가 과연 최적지가 맞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해묵은 원도심 활성화 타령을 할 겁니까? 인천고등법원을 왜 제물포역세권 사업과 엮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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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은 인천과 경기 서북부지역(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의 주민 573만명 모두가 혜택을 봐야합니다. 인천시와 정치권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고등법원의 청라국제도시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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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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