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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추가 사항 요청

분야
환경(안전)
청원번호
2043320
청원인
정○○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조회수
1061
인천시 연수구 연수주공3단지 소유주입니다. 연수주공3단지는 1993년 10월 최종 사용승인되어 올해 28년 연식이 된 PC조립식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8~90년대 빠른 건축을 위해 도입된 PC조립식구조 아파트들의 부식 및 벽체, 바닥 이음부위 갈라짐 등의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PC조립식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pc조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불가함) 

PC조립식 아파트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에서는 이미 PC조립식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보지 않고, 따로 예외규정으로 두어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pc조)조립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사정을 보아 PC조립식 아파트가 15년, 20년 연한을 적용받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현재 연수주공3단지 소유주의 대다수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주공3단지도 타PC조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심하고 벽체 뜯어짐 및 갈라짐 등이 심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에 연수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문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타지자체들과 달리 
PC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30년이 되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현재 내년(202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고, 많은 소유주와 입주민들이 원한다면 지자체는 이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최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pc조 아파트에 20년 연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타지자체들에서도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도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PC조립식 아파트의 경우 20년의 재건축 연한 적용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건축 진행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있는 
PC조립식 아파트의 목록(서울 및 경기도 재건축 진행중인 pc조 아파트 목록. 붙임1)과 
예외규정을 둔 타지자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붙임2,3)을 첨부합니다. 
일반 시민이 찾은 것이 이 정도인데,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도시정책팀에서 
전국의 타지자체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사항의 증빙을 더 요청하시거나,
타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례를 찾는다면 훨씬 많은 아파트 목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현재 저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타지자체에서는 해당 pc조 아파트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인천광역시도 검토하여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업로드가 불가하여,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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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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