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원하기

진행중

출산장려 맞습니까?

분야
복지
청원번호
2043334
청원인
신○○
청원기간
2021-09-30 ~ 2021-10-30
조회수
379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시와 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한다며 출산축하금 출산 장려금을 주지요.

작년 둘째아이를 낳고 이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1년후 출산장려금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받고 1년 기다렸는데요

저희 주소지인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일 지나자마자 신청하러 갔는데  아이낳고 6개월 이내에 신청 했었어야 한다고 하네요. ??

전 아이낳고 바로 신청하러 갔었고 1년뒤 신청하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재신청한건데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보호자분 주소지가  경기도로 잠시 옮겨졌었네요 신청안되십니다. 하네요? 

보호자 주소지는 아이 태어나고나서 잠시 이전했다가 다시 옮겨온거고 보호자주소 옮기지 마란 소리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분은 법이 자꾸 바뀌어서 안내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저의몫이지요.


출산율이 세계하위권이라 들었는데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건 맞나요.?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뀌기전에 출산한 아이들은 법을 소급적용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이 바뀌어서 지급이 불가능한게 아니구요..!

당최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가면서 정작 더 써야할곳에 지원을 줄이고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네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안내에따라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안내받지 못한 사항덕에 출산장려금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법에 피해는 오롯이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부디 제 글을 읽고 더는 억울한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
0/250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