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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석개 종중! 법부터 지켜라!

분야
문화
청원번호
2043383
청원인
김○○
청원기간
2021-10-07 ~ 2021-11-06
조회수
4589
1. 문화재보호법 보다 위인 동춘묘역

거짓자료 제출임이 밝혀졌어도 큰 소리 치고 있는 동춘묘역(문화재보호법 제9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가 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정문화재임에도 무허가로 발굴작업 후 아무거리낌 없는 동춘묘역(문화재보호법 제99조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무허가로 변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문화재보호조례를 어기고 지정된 동춘묘역

2. 법 보다 위인 동춘묘역

묘지 설치 불가 지역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후 불법으로 묘역을 조성했는데 오히려 문화재가 된 동춘묘역(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법 산지 전용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형질변경한 산지는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화재가 된 동춘묘역(산지관리법)

무허가 불법 분묘들은 이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화재가 된 동춘묘역(매장등 묘지등에 관한 법률)

3. 종중과 문화재위원은 하나 되어

남달우 - 동춘묘역 지정 당시 1.2차 조사. 심의위원, 동춘묘역 무허가 발굴작업, 재조사위원
이숙희 - 동춘묘역 지정 당시 2차 조사. 심의위원, 재조사위원
오용섭 - 동춘묘역 지정 당시 심의위원, 재조사위원
안태욱 - 동춘묘역 지정 당시 심의위원, 재조사위원
이형우 - 동춘묘역 지정 당시 심의위원
최경현 - 동춘묘역 지정 당시 심의위원
안귀숙 - 동춘묘역 지정 당시 심의위원

4. 조변석개 하는 종중

동춘묘역 시문화재를 해제하겠다는 종중~(2021.9.28.중부일보)
동춘묘역 시문화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종중~(2021.10.5.연수신문)

청원

종중은 조변석개 그만 하고 법부터 제대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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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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