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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청년창업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번호
2044153
청원인
박○○
청원기간
2022-05-02 ~ 2022-06-01
조회수
364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이라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월세 3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기관의 사업자등록 방침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제품디자인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디자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아용품 제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에 선정되어 월세 30만원을 지원받는 공간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총 월세는 60만원이고 이 중 50%인 30만원을 미추홀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디자인스튜디오와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다보니 제품디자인업과 제조업, 2가지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담당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제품디자인업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디자인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제품디자인업의 사업장 주소지는 여전히 과거의 사무실에 머물러 있어
일종의 편법사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와 거래하시는 거래처분들에게 불안한
업체로 보이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채용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사업자주소지와 실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 때문에 청년을 채용했지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년을 다시 내치는것도 아닌거 같아 채용을 지속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 공간지원 담당자에게 양해를 부탁드렸지만 자체 기준을 들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을 위한 기준인지 그것이 청년창업에 도움에 주는 기준인지 여쭤보면 대답은 없고 그냥 자신들의 기준이니 저희는 그냥 따라야한다고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제품디자인업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해야하는데 그걸 막는데 어떻게하냐고 물어보면 사업결과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고 지원자의 몫이라고 하십니다. 
 30만원 지원받는 공간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가서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사무실을 하나 더 얻어 의미없는 비용을 지출해가며 편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혹은 제품디자인업을 포기하고 제조업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해보신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투자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이 들어갑니다.
금형부터 생산, 유통,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사업인 상황에서 저희가 제품디자인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동안 쌓아온것들을 모두 잃고 그냥 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자체도 운영이 되지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청년창업가입니다.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지않으면 회사를 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디자인스튜디오는 다양한 해외매체에 소개되어 조금씩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을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네이버 메인에도 저희 디자인스튜디오가 소개되었습니다. 창업자인 저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과 미국과 영국의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려있습니다. 세계 3대 현대 미술관인 뉴욕현대미술관과는 국내에서 3번째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4번째로 성사한 기업이 삼성입니다. 그만큼 정말 열심히 디자인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이러한 제품디자인을 기반으로 생산제품이 대한민국우수디자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소비자 반응도 기대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청년창업가에게 탁상행정으로 사업을 방해하여 나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지원사업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줄알았으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인데 오히려 방해를 받으니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저는 10여년전 서울시 용산구에서 처음으로 사업지원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무료로 공간을 지원받고, 월 1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센터장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업계획은 계획일뿐이다. 사업을 시작해보면 계획과 다르고 생각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낄거다. 그럴 때 당황하지말고 우리를 찾아와라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게 해주겠다. 잘못된 계획대로 밀고나가다 망하지말고 수단방법 가리지말고 돈 많이 벌어서 직원 많이 뽑아라. 그게 우리가 여러분을 지원해주는 이유다.’
 실제로 당시 입주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 덕분에 저희는 10개국 수출을 진행하며 기대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며 지원사업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이후 두어번의 제품화 지원사업을 받았지만 모두 같은 방식이였습니다. 선정되었다고해서
무조건 좋은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과 소비자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모두 청년창업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관에서 청년창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오히려 다양한 사업의 확장을 장려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반대의 행동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업계획서의 제조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제지를 하고 있으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미추홀구의 내부기준이라 안된다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법적인 요소도 없는 기준이 사업에 방해요소라면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합니다. 미추홀구가 정한 기준은 생존이 달린 사업을 해보신적이 없는 분이 만든 탁상행정적인 기준입니다.

설사 저희가 사업을 변경한다고 하더라고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업계획서 대로 했는데 기대이하의 매출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변경하는게 맞는것이죠. 하지만 미추홀구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도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자하는 것이 많고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현재는 제품디자인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퇴근 후에는 집에서 NFT관련 작업과 주말에는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대학동기들과 모여 IT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해도 최초 사업계획서 이외의 것들은 인정 못하는 미추홀구의 기준에 의하여 이것도 허용이 안됩니다. 공간이 있음에도 새로운 공간을 얻어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청년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유연하고 트랜디하며 기발하고 성실해야합니다. 제가 10여년전 용산구에서 10개국 수출을 하고도 다시 인천에 오게된것은 10개국 수출이라는 작은 성공에 안주하다보니 유연하지도, 트랜디하지도 못한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경쟁에 밀려 결국 폐업을 하게된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지원사업과 창업 인프라가 있는 저의 고향, 인천으로 돌아왔지만 미추홀구는 내부기준이라는 명목으로 청년창업가의 유연함과 트랜디함을 억제하며 망하는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담당기관에서 청년사업가 대표로 인천의 청년 감소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라고 하여 당시 인천시의 담당공무원 세 분과 다양한 청년창업대표들과 자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청년 사업가들도 협조해서 젊은 인천을 만드는데 일조하자는 내용이였지만, 직급이 있는 분들 앞이여서인지 토론을 하면서 청년대표님들의 토론이 요즘 청년들이 욕심이 많다라는 식으로 흘러가 당시에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인접도시인 서울에 비해 초라한 인프라와 인건비 현실에서 단순히 서울로만 가려고 하는 청년을 탓하지마라. 나도 서울에 가고 싶고, 내 동생이 취업한다고하면 서울로 보낼거다. 하나부터 열까지 서울보다 좋은게 없는데 누가 인천에 남고 싶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공감한다면서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보겠다. 좋은 의견 고맙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월 30만원짜리 공간지원 때문에 사업까지 부정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천에서 청년을 위해 하는 사업이 맞는걸까요?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지원사업이 인천의 청년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속화 시킬거라고 봅니다.
 1년에 360만원 지원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되는건가 하는 생각에 그냥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볼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가자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쫓겨나가듯 나가야하나 라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저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로잡아야겠다. 인천 토박이로서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인천의 성장이 저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장주소지 이전이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행정적 업무로 인해 이렇게 큰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원받는 청년창업지원은 미추홀구청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귀한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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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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