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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부평공원 무허가술집들 야외테이블 불법거치의 건

분야
환경(안전)
청원번호
2044235
청원인
인○○
청원기간
2022-05-29 ~ 2022-06-28
조회수
989
부평쌍굴다리 쪽 부평공원 입구 앞에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에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술집들이 보행로 위를 전부 불법거치물로 막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에 여러번 민원 제시한 바 있으며, 
근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나, 
<인천광역시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 제3조 제3항에 따라 관련부서가 자체조치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986년도 항공사진에 나타나있는 건물로 집행유예 대상이고 <건축법>제79조에 의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천광역시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 은 2020년 2월 24일에 개정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해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 동안에 위법행위로 인해 취한 이득이 충분하고 그 건축물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철거가 오히려 촉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애석하게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더 이상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그 밖에 주민들의 안전과 유해환경 문제가 달린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평공원 앞에 무허가술집들은 코로나가 한참일때 다른 자영업들과 마찬가지로 주춤하나 싶다가,
어느 날부터 건물 밖 바로 앞에 표시된 <보행로>에 야외 테이블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야외에서는 실내보다 코로나 걸린 확률이 낮다- 
라는 인식을 이용하여 호객행위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또한 마음놓고 마스크를 벗고 술마시고 떠들고 담배피우고...

처음엔 동네주민들도 코로나때문에 숨통트일 곳 찾는 사람들을 애써 쫓을 수 있냐 했습니다.
그러다 거주자우선주차에도 내 자리에 제 시간에 주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불법주차는 문제도 아니라, 시끄러워서 휴식을 취하거나 애들이 공부하기도 쉽게 잠을 잘 수도 없을 뿐더러, 
골목이나 집앞까지 와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노상방뇨에 토사물까지 주민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무허가술집들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보행로에 야외테이블이 없었을 땐 주말에나 손님이 있는 정도였고 주민들도 내내 조용한 주택가였던 동네에 술집이 생긴게 반가울리 만무하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하므로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이고 '없는 사람들이 살아 보겠다고 무허가라도 장사하는데 궂이... '하며 오히려 동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 들어온 장사치들은 이런 주민들의 배려아닌 배려를 우습게 보고 <보행로>를 자기들을 위해 마련해준 양, 버젖히 야외테이블을 이중으로 펼쳐놓고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침범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특히 몸 불편하신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유모차 등이 차가 다니는 차도로 위험하게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사고의 위험도 있었고 이제는 공원 가려면 동네길로 우회해서 차도를 건너라고 횡단보도를 그려놓았지만 그마저도 야외테이블을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만 위험한것이 아닙니다.
그 앞을 이용하는 차량 또한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긴 마찬가집니다.
보행로와 차도는 난간이나 안전봉 같은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라 그 위에 테이블을 놓고 술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차도로 진입하면 접촉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술 취한 취객이 차도인걸 인지하여 조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운전을 어떻게 하는거냐'며 시비를 걸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게다 가을부터 겨울, 이른 봄, 그리고 비오는 날이면 천막까지 쳐서 운전자는 더욱 시야확보까지 안돼 언제 사람이 천막 밖으로 튀어나올지 몰라 그 상황을 경험했던 운전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앞을 지나는 차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에서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쌍굴 건너편은 재개발추진이 무산되고 고층 빌라들이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유입인구가 엄청 늘었고 그로 인한 차량 운행 또한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 모두 위험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도 저학년 자녀가 있는데 날도 더워지며 또 코로나로 인한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지낸지라 부쩍 공원을 찾을테지만, 주말이면 대낮부터 펼쳐진 야외테이블에서 술마시고 담배 피우며 떠드는 모습 보여주기도 싫고 위험하게 차도를 건너면서 사고의 위험을 직접 겪은 뒤로는 아이도 공원가기를 싫어합니다.
사고날뻔한 날 밤새 설사하고 토하기를 반복하며 시달린 후로 말입니다.

관할구청에 민원 제기한 바, 
<보행로> 불법거치물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나 잘 시정되지 않아 계도장을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 단속하는 상황이나 요청한 바 있는 난간이나 봉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고, 
업무시간 외나 주말, 공휴일에는 단속이 어렵다고 호소하여  공원 입구에 cctv설치하면 자동으로 단속이 가능하니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도 설치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아이와 차도로 건널때 있었던 사고날 뻔한 상황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제때 민원을 넣지 못하였는데 만약 공원 입구에 cctv가 있었다면 자료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쌍굴너머에는 cctv가 수없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긴 재개발구역이라 안해주는 것인지, 항상 예산문제로 어렵다고만 하니 우리 동네 주민들이 세금을 안냅니까, 차별받을 마땅한 근거라도 있는 겁니까?
재개발구역이라 해도 이주하기 전까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술집 장사치들은 '손님들이 야외테이블만 찾는데 어떡하냐' 며 불법거치를 손님탓으로 밀며 자진철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 몰라도 무허가술집들이 행하는 <보행로>불법거치 야외테이블 해결해 주십시오.
그 야외테이블 찾아서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를 살아도 내 집에서 담배냄새 안맡고 노상방뇨 없이 술취한 사람들 소리 말고 티비소리만 제대로 들으면서 쉬고 자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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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정책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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