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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역에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야
도시(건설)
의견번호
2044549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8-05 ~ 2022-09-04
조회수
11840
해당 지번 주안동 546-27, 546-32,  546-31(현재 철거 중이고 신축건물을 짓는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2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저희구역은 재개발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상식적으로 모순되는 행위지만 
신축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시장,구청장,시의원등 관계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재개발을 확정 진행한다고 주민안내까지 하였음에도 구청에서는 안일하게 법만을 앞세워서 신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향후 무조건 철거하여야만 하고 보상비가 증가되어 조합원님들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저희 미추6구역은 구역지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분양권이 수인을 1인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분양받은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이 되며, 관리처분단계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맨위 주소지(주안동546-27, 546-32, 546-31)에서는 철거를 
단행하고 있으며, 신축행위까지 하려합니다.

건축법 18조 2항과 3항을 보면 인천광역시 시장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옵니다. 이 근거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주민들이 피해볼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였고요. 우리 인천시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님! 주민들과 자리 마련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관련법 첨부합니다.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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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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