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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 사기(깡통 전세) 사건에 대해 전담반 설치 및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도시(건설)
의견번호
2044557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8-09 ~ 2022-09-08
조회수
2044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집과 임대건물이 통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영화 같은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도화동, 주안동 일대에서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약 500채 이상의 집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업자(집주인)와 부동산, 그리고 관리업체까지 모두가 한 조직으로 계획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 경매로 넘기고 있습니다. 
중개한 부동산은 나몰라라 하며, 심지어 폐업을 하고 야반도주를 하기도 하였으며, 집주인은 경매 통지서가 날아든 시점부터 일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모아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며, 형사 고소 및 단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시로 전세사기전담반이 꾸려진다고 하였으나,  미추홀구 경찰청은 지지부진한 수사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왕, 세모녀 사건 등을 보며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일이 지금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실히 살아온 저는 졸지에 보증금을 빚으로 떠안아야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인천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며, 더불에 인천미추홀구 경찰청과 협력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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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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