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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정대상지역 및 남동구,연수구, 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분야
도시(건설)
의견번호
2044660
의견인
전○○
의견기간
2022-09-19 ~ 2022-10-19
조회수
5483
이전 정부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인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때 남동구,연수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음.

그 당시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인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였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 및 경제 상황에 맞추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과 인천시 관계자분들께서는 저의 요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등 주택시장 여건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조치였으며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갭 투자와 저금리를 활용한 투기를 어느정도 제어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나 청년층 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낙후된 원도심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등으로 청년층 등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주택거래건수가 이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보다 현격히 줄어든 상황으로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투기과열 지구를 유지하는게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께선 인천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년 당시 인천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남동구,연수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될 당시에도 남동구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인근 지역보다 낮고 아파트 거래 건수가 감소하던 추세라 투기과열 지구 제외 의견을 인천시에서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얻은 효과도 분명히 있을것이지만 지금은 원도심에 대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활발한 상황에서 대출 자금의 제재로 인해 건설자금의 유입이 위축되어 재개발 등 추진에 포기 가능성이 높아져 원도심이 낙후상태로 방치 될거라 판단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고 시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해제하라.

인천시장님과 인천시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에 이야기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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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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