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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의견번호
2045356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11-11 ~ 2022-12-11
조회수
1320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이 경매로  하나하나 처분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인 임차인들의 집이 경매로 처분되는 동안 수사기관이나 인천시, 미추홀구는 피해자인 임차인들의 보호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살고 있던 집이 처분되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나야 하는 현실이고, 이 현실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나 미추홀구는 장래에 발생할 전세사기 방지 등 허울좋은 정책만 홍보할 뿐, 지금 당장 살던 집에서 쫒겨나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경매 진행으로 집이 처분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관계 기관이 경매 신청자나 법원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원의 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면 추후 범죄자들에게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인천시및 관계 기관 예산으로 전세보증금 상당의 돈을 무상 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 1, 2번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임차인들이 한겨울 길거리로 쫒겨나지 않도록 인천니나 미추홀구 관내  임대주택 또는 미분양 주택을 범죄 피해 회복시까지 임차인들에게 무상 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대책이 아니더라도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임차인들에게 닥친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 빨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임차인들에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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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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