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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의 태만한 행정에 대해 알리고싶습니다.

분야
행정
의견번호
2045370
의견인
공○○
의견기간
2022-11-18 ~ 2022-12-18
조회수
711
안녕하세요 국민의 힘 책임당원 공도연입니다. 시장님 경선부터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인천 시민의 날때도 연설 잘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좀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여  제가 속해있는 인천우수공산품급식협동조합에 대한 글을 시장실에 남겨보고자 합니다. 2019년 인천시 학교급식에서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량식자재 납품사건이 문제가되어, 당시 SBS에 기사화된적이 있었으며, 그 대안으로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및 정책사업으로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19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년도는 5개 업체가 응찰했고, 21년도 2개업체가 응찰 22년도엔 1개업찰이 응찰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교육청에서 예가산정을 너무 낮게하여 업체들이 응찰하지않음)하여 정확성을 위해 유찰과 재입찰을 통해서, 현재 인천학교급식우수공산품협동조합이 공동구매 사업권을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022.11.16. 인천시교육청은 1개업체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체결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공동구매 취지에 부합하지않아 23년도 공동구매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발표를 했습니다. 공동구매의 계약방식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품질과 가격을 고려하되 품질을 우선하는 '협상에의한계약' 이기에 각종 인증은 받았으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우수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했음은, 공급받은 모든 학교가 알고있는 저명한 사실입니다.   인천우수공산품급식조합에서는 21년도와 22년도 2년간 납품을 하고있으며, 세계적인 이슈인 COVID-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현상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공급불안정과 가격폭등의 시대에도 사업 본질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안정적인  연간 견적단가를 유지하며 공급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작황호조 제품들(고춧가루, 참기름,들기름)의 공급단가 인하를 위해 교육청에 여러번 거듭  업무협조를 요청했으나, 미래교육국 급식팀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업무태만으로 거절당했으며, 22년에도 역시 인하품목에 대한 조치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업무태만과 소극적 행정태도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합은 언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탄력성이 큰 고물가시대에 평탄한 연간견적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과 조합원 월물류비급을 보류하고, 그 자금으로 계약물량을 대량구입 및 비축하는 등 해마다 제조사를 상대로 위생점검 및 평가보완을 하면서 계약당사로서 공동구매사업취지에 맞는 노력과 결과물을 제출했으며, 21년도는 경쟁    에 의해서 낙찰되었고 22년도에는 단독응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외부업체입찰 유도를 전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낙찰율을 더 낮추고 마진율을 깎아가면서 공급했습니다. 22년 10월 20일경, 23년 공동구매 사업중단의 소문이 돌자 사업부서인 인천시 교육청 미래교육국 급식팀을 방문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고민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들었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학교 257곳을 대상으로 공동구매찬반 설문조사를 실시(아래첨부)한 결과 96.1%가 찬성했으며 3.8%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련자료를 설문조사 및 제작해, 교육청에 보내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검토의사도 보이지 않았으며, 250명의 의견은 무시한채 급식사업부서의 과장,팀장,주무관 3명의 심의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시건방지고 오만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사업중단을 통보하며,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듣지 못했으며, 인천광역시의 교육감이 실시한 공약사업을 단1번, 1개 업체가 응찰했다는 이유로 96.1%의 공동구매를 찬성하는 현장근무자들의 여론도 무시하고, 공익성을 위해 시작된 정책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접어도 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소수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기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물량 대비 실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상황도 변경계약에 동의를 했으나, 이제와서 공약을 지켰다는 생색만 내고, 직접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뛰는 현장 근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이 상황을 시장님은 아시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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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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