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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 대장동 민간개발 막고 어렵게 시민환원 꿈 이루다!

분야
경제
의견번호
2045376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11-23 ~ 2022-12-23
조회수
2065
1.뇌물과 구속
이연택 전 체육회장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대장동 택지개발 부동산업자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 알선수재로 구속되었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수감되었다

그리고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은 대장동사업을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부동산업자에게,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연구용역보고서를 유출해 달라는 개발업체에게 각각 뇌물을 받았다(2004.7.4.머니투데이,2005.3.15.머니투데이, 2010.12.2.연합뉴스, 2015.7.28, 2021.9.19.충북인)

2.대통령까지 나선 민간개발
2008년 LH는 민간개발과 동시에 대장동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자 2009년 9월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LH는 대장동에서 손을 떼라며 터무니없는 의혹만 제기했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LH는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010년 3월 정희수 전 국회의원은 LH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비판하자 2010년 7월 LH는 재정난을 핑계로 결국 대장동개발을 포기했다(2021.9.21.충북인) 

3.깨져버린 공공개발 
이시장은 공공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4년간 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수였던 성남시의회는 대장동개발은 민영개발이 원칙이라며 번번히 이를 부결하여 민관개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시장은 특정 민간기업에게 갈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2011.24.성남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2021.9.21.충북인)

4.민관개발로 어렵게 이룬 시민환원 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 없는 조건으로 5503억을 환수했다(1공단 공원조성2761억, 인근도로 개설 920억, 시민배당 18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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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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