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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사기분양승인해놓고 아무 책임 안집니까? 실거주도 안된다 숙박업도 안된다 어쩌라는 겁니까

분야
도시(건설)
의견번호
2045469
의견인
정○○
의견기간
2023-01-19 ~ 2023-02-18
조회수
512
저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분양받은 분양권자입니다.
애초에 분양공고 났을 때부터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안내되었고 이름부터 주거형 생숙이었습니다.
계약서에도 공유숙박업 불가 개별숙박업 불가 명시해서 사인 받았구요

그래서 당연히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용도변경 이야기하면서
거주가 불가능하니 용도변경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지않습니까
우리가 용도변경을 이야기 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거주할려면 용도변경을 하라고 먼저 이야기 한 것아닙니까?

국토부는 지침 내려온 후에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는 한겁니까?
국토부의 지침이후 수많은 관계법령 및 정책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말뿐이고요
지자체와 국토부는 서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책임전가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의 단 하나의 현장에서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용도변경 신청 들어온게 없어서 실태파악 된게 없다는 건 소극행정 아닙니까
용도변경 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할 거 아닙니까
인천시는 국토부 핑계 국토부는 인천시 핑계
법령 개정을 하든 지침을 바꾸든 협력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저희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20년 8월 분양하였으며 계약시 숙박업에 대한 설명을 일체 듣지 못했습니다.
21년 1월 14일 이후에 분양하는 생숙에 대해서는 위탁사 계약하게 하였고
저희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위탁사도 없습니다. 
원래 주거가 안되는데 건설사에서 주거가능으로 분양하게 했으면 
그거야말로 사기분양에 대한 감독기관의 승인책임이 있는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자를 치유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용도변경 기한 다 지나가고 전국적으로 주거가능하다고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만 불법 주거 범법자로 갑자기 전락하는겁니다.

국토부 지침 내려왔으면 용도변경하게끔 인천시에서도 협조를 하십시오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뭘 믿고 시민들이 법을 지키고 공무원을 신뢰합니까
조례로 바꿀 수 있는건 바꾸고 퇴로를 열어주십시오
부동산 경기도 엉망이라 주거도 안 되고 숙박업도 안되는 이런 생숙에 누가 관심 가집니까
거주하고 싶으니 오피스텔 용도변경하게 조치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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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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