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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막는 인천자유경제청 지탄합니다

분야
도시(건설)
의견번호
2045470
의견인
손○○
의견기간
2023-01-19 ~ 2023-02-18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이하 "에디션"으로 칭함) 수분양자입니다. 위 대상지를 국토부 지침대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요청드리는 바이며, 1. 용도변경 진행 상황에 대해 인천자유경제청 담당자님께 묻겠습니다. 2. 용도변경 현재로썬 왜 안되는지 세세하게 납득 가능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용도 변경 절차와 상세요건 등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디션 분양 당시 힐스테이트 측에서는 "주거용 생활숙박시설"로 홍보했었고 공유숙박업 불가에 사인까지하고 계약했습니다. 이 모든 홍보 절차&과정은 인천자유경제청의 허가가 있었기에 저는 당연히 거주 가능한 곳으로 믿고 계약했습니다. 설령 이 것이 허위 광고였다 치더라도 그것을 관리감독 할 책임은 인천자유경제청에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학령기 자녀들이 있기에 학군이 좋은 1공구에 위치한 에디션 들어가 살려고 계약했고요. 2020년 9월 계약당시 에디션 근처 타 아파트를 살 돈은 없고 계약금 10프로만 내면 되는 에디션으로 내집마련 하려고 계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토부에서 생숙에 거주할꺼면 이행강제금 내던가 강제금 안내려면 오피로 용도변경을 하라는 지침 내려와서 용도 변경 해달라는건데 에디션 분양허가 내준 인천경제청은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고, 에디션만 용도변경으로 혜택(?) 줄 수 없다 책임회피나 하고 뭐하는겁니까? 뭐가 혜택이라는 말씀이신지?????? 나는 여기 살려고 분양받은 사람인데 이 상태로 살게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고요!!!!!!!!! 2021년 1월 이전에 분양된 생숙들에게는 적어도 퇴로는 열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거주 하려고 분양 받은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불법주거 범법자 되라는 말입니까???? 인천경제청이랑 국토부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 같은 피해자들만 죽어 나가라는거냐고요!! 어디션을주거형 생활숙박시설로 분양허가 내 준 인천경제청은 책임지고 용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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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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