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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협조하라는데 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협조를 안하나요 ?

분야
도시(건설)
의견번호
2045471
의견인
석○○
의견기간
2023-01-19 ~ 2023-02-18
조회수
462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 국토부에서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미협조로 현재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지침 이후 수많은 관계법령 및 정책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국토부는 서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책임전가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의 단 하나의 현장에서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을 분양 받은 사람 중 상당한 사람들이 실거주하려고 분양 받은 것인데, 실거주하여 살려면 국토부에서 오피스텔로 바꾸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 당시 명확히 주거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다른 생활형숙박시설과 달리 위탁운영사도 없습니다. 실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되었다는 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 요건을 갖추어 인천시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면 검토 등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기각'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을 하라고하지만 수분양자인 저희는 시행사, 시공사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국토부 고시안에 대해서 담당청의 미협조로 인해 오피스텔 변경이 안될 시 저희는 불법 범죄자로 벌금을 내야 하는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국제업무팀의 답변과 국토부의 답변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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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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