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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촉구

분야
기타
의견번호
2045472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3-01-19 ~ 2023-02-18
조회수
482
저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분양받은 분양권자입니다.
애초에 분양공고 났을 때부터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안내되었고 이름부터 주거형 생숙이었습니다.
계약서에도 공유숙박업 불가 개별숙박업 불가 명시해서 사인 받았구요

그래서 당연히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용도변경 이야기하면서
거주가 불가능하니 용도변경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지않습니까
우리가 용도변경을 이야기 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거주할려면 용도변경을 하라고 먼저 이야기 한 것아닙니까?

국토부는 지침 내려온 후에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는 한겁니까?
국토부의 지침이후 수많은 관계법령 및 정책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말뿐이고요
지자체와 국토부는 서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책임전가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의 단 하나의 현장에서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용도변경 신청 들어온게 없어서 실태파악 된게 없다는 건 소극행정 아닙니까
용도변경 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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