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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검찰 공소장에 대한 반박!

분야
경제
의견번호
2045491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1-24 ~ 2023-02-23
조회수
2370
1.대표공약(핵심정책공약)
이시장의 대표공약은 졸속통합시 저지, 구도심 재개발 전면 재검토 및 분당 리모델링 특구 실현, 위례신도시와 고등.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권 확보다

그리고 1공단 전면 공원화는 구도심과 신도심 격차해소를 위한 도시발전 방안 중 하나이다(2010.5.24.내일신문)

2.수천억 재원조달
시민들은 공원조성을 원했지만 이대엽시장은 사업실적 하나 없는 새로운 성남에게 1공단부지 2만평을 매각했다(파크뷰사건과 유사)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았다면 수천억 재원조달 방안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2006.4.3.연합뉴스, 2006.4.4.연합뉴스, 2006.4.5.연합뉴스, 2006.3.4.서울경제, 2006.4.5.서울경제, 2006.9.5.연합뉴스)

3.알아서 하라 
이시장은 화천대유에게 성남의 뜰 운영비 250억, 땅값 상승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터널과 배수지 등의 부대조건을 계속 요구했다

이는 방관이 아닌 적극행정으로 유동규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2022.3.6.뉴스타파)

4.지분
정영학(천화동인5호), 남욱(천화동인4호),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 김민걸(정영학 소개로 공사 입사), 정민용(남욱 소개로 공사 입사)은 공고 6개월 전부터 각자 역할을 나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특혜대가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는 유동규에게 700억을 약속, 먼저 5억을 주었고 남욱은 정민용에게 35억을 주었다(2021.11.24.동아일보)

5.임대주택
성남의 뜰은 임대주택 용지 A9와 A10 매각을 추진했지만 1년간 8차례 매각공고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서 표류하고 있었다(2018.7.3.더벨)

6.토지수용
정영학과 김만배는 유동규를 꼬셔서 대장동 토지수용을 요청하자고 통화했고 실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토지보상 비용 1조141억을 책정하고 6184억만 사용했다(2021.10.6.중앙일보, 2022.5.2.한국일보 )

7.확정이익 1822억
화천대유는 대장동 예상 택지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최소 1500만원이라는 것을 알면서1400만원으로 일부러 낮추어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꾸몄다

즉, 공사 예상분양수익 3595억의 50.7%인 1822억, 화천대유는 49.3% 1773억을 가져가는 것처럼 했다(2021.11.24.동아일보)

8.분양수익
이명박 정부는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민간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게 하여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짓고 직접 분양할 수 있었다(2021.9.27.중앙일보)

9.채무제로
전 시장의 부채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이시장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행정으로 채무제로인 성남을 만들었다 

10. 159명 압사사건 최고책임자
대장동개발 최고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면 159명 압사한 이태원사건도 최고책임자인 윤석열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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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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