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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허위자료 제출한 종중,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자진철회 하라!

분야
문화
의견번호
2046901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11-15 ~ 2023-12-15
1.허위자료 제출

영일정씨 종중은 시문화재 등록시 허위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까지 위반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위반

산지관리법 제44조와 제53조 위반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와 제9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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